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 - 진보와 보수 후보 정보 및 공약 분석(ft. 정근식 vs 조전혁)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 자격을 상실하면서 서울시 교육감 자리를 두고 재보궐 선거가 치뤄지게 됐다. 교육감 선거는 헌법에 언급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을 표시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진보와 보수의 이념 선거로 치뤄진지 오래다. 후보들은 대놓고 진보 단일 후보, 보수 단일 후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며 자신의 정치색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 진보와 보수 진영은 각자 단일화 과정을 통해 후보를 확정지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 일정과 출마하는 진보와 보수 후보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봤다.
서울 교육감 재보궐 선거 - 일정
- 후보자 등록: 2024년 9월 26일 (목) ~ 27일 (금)
- 선거운동 시작일: 2024년 10월 3일 (목)
- 사전투표 날짜: 2024년 10월 11일 (금) ~ 12일 (토)
- 사전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본투표 날짜: 2024년 10월 16일 (수)
- 본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 기타: 공휴일 아님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는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에 치뤄진다.
투표 시작 시간은 기존 선거들과 동일하지만, 재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가 아니라 오후 8시이다.
공휴일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교육감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은 40%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는 진행되지만, 관내 사전투표만 가능하며 일반적인 선거처럼 관외 사전투표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관외 사전투표로 하려면 이번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인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곡성군, 전남 영광군의 사전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이외 지역에서는 거소투표를 신청하거나, 직접 서울로 와서 사전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매우 불편하지만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어쩌 수 없는 부분이다.
서울 교육감 재보궐 선거 - 후보 정보
진보와 보수에서 단일 후보로 선출된 후보는 진보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보수에서는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다.
두 후보에 대한 프로필을 먼저 살펴본다.
진보 단일 후보 - 정근식
- 생년월일: 1957년 11월 15일
- 나이: 66세
- 출생지: 전라북도 익산시
- 현직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박사
- 주요 경력
- 초대, 2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위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
- 제주4.3평화재단 이사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대한민국의 1세대 사회학자로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사회 변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데 큰 획을 그은 학자다. 여러 학회에서 학회장을 맡으며 한국 사회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일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연구하며 한국 현대사를 다루는 데도 앞장섰다. 커리어를 보면 대부분 학계에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보수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가 정치에서 활동한 것과 이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아무래도 학계에 몸담은 사람이다보니, 대중이 인지하는 인지도나 명성에서는 조전혁 후보에 비해 다소 밀리는 편이다.
보수 단일 후보 - 조전혁
- 생년월일: 1960년 7월 14일
- 나이: 64세
- 출생지: 광주광역시
- 현직위: 서울특별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학력: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종교: 개신교
- 주요 경력
- 18대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 한나라당)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 뉴라이트정책위원회 위원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
조전혁 하면 떠오르는 건 '전교조 사냥꾼' 이미지이다. 교수 재직 시절 학생들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서의 기반이 전교조라고 분석했으며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 '저주의 굿판을 멈추어라'로 전교조를 비판하며 화제를 얻는데 성공했다.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말 그대로 전교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교조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기에 이른다(전교조 외에 교총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 약 22만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전교조 등 단체는 이에 반발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조전혁 의원은 패소한다. 고등학교별 수능 점수를 공개한 것도 국회의원 시절 조전혁 의원이 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 계열인 친이계 정치인으로 평가 받으며, 친이계가 전멸하다시피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2014년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이재정 후보에게 패했고,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기존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을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202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박선영, 조영달 후보와 보수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당시 조희연 후보에게 15%p 차이로 패배하며 조희연의 교육감 3선을 허용했다.
각 후보별 공약 분석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본다.
진보 단일 후보 정근식 공약
정근식 후보는 진보 진영 후보이기 때문에 전임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근식 후보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복원하고 강화하여 지역 교육자원 적극 확용
- 지역교육청 단위로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 교육 플러스 위원회' 설립
- 역사 교육 강화
-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해 노력
보수 단일 후보 조전혁 공약
조전혁 후보는 보수 진영 후보이기 때문에 전임자였던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을 대거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전혁 후보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원
- 초등학교 지필 평가 부활
-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허용
-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
정리
교육감 선거이지만, 두 후보 모두 교육학 전공자가 아니다. 사실 교육감 선거에 교육학 전공자가 나서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니다. 전임자인 조희연 교육감 역시 교육학 전공자가 아니고 사회학 전공자였다. 그 이전 교육감이었던 문용린 교육감 정도가 교육학자 출신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 교육감 후보로 교육 전문가가 나오기 보다는 각 진영의 정치인, 혹은 정치인이 되길 희망하는, 혹은 정치인이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교육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누가 교육감이 될지는 모르지만, 후보들의 살아온 길과 분위기를 보건데 향후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교육감은 교육보다는 정치와 이념 이슈에 더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