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통합 방안 생각해보기(ft. 시정연구원, 생활권계획)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행정 비용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행정구역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2030년 이후부터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토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이미 1990년도 중반에 도농통합이 된적 있으며, 이후 창원과 마산,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되었고 청주와 청원도 청주로 통합된 일이 있다. 전국의 지역 중 만약 서울에서 행정구역이 통합된다면, 어떻게 이루어질지 살펴봤다.
2009년 시정연구원 서울 행정구역 개편방안에 의한 구분
2009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에서 서울에 존재하는 25개 구를 9개로 합쳐야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었다. 행정 비용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계획이었다. 시정연구원에서 발표한 통합 방안은 아래와 같았다.
- 도심권 : 중구, 종로구, 용산구
- 동북1생활권 :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 동북2생활권 :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서북생활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서남1생활권 : 강서구, 양천구
- 서남2생활권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 서남3생활권 : 동작구, 관악구
- 동남1생활권 : 서초구, 강남구
- 동남2생활권 : 송파구, 강동구
이와 같은 범위는 자연적 물리적 환경, 도시기능과 영향권, 거주 인구 특성과 교육 학군 등에 따라 설정되었다.
각 통합 자치구의 인구는 평균 100만명 내외, 면적은 평균 55제곱킬로미터다.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구성에 의한 구분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도시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서울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에서 중간단계 역할을 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과의 간극을 해소하고 주민이 직접 지역발전과 삶의 질 개선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로서 도시공간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하는 각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 등은 이 생활권계획을 따라야 한다. 미래에 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획이라고 볼수 있다.
서울 생활권계획에서는 서울을 크게 도심권, 서북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의 5개의 권역으로 나눈다.
각 권역에 포함된 자치구와 인구는 아래와 같다.
- 도심권 : 중구, 종로구, 용산구 / 인구 - 54.6만명
- 서북권 :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 인구 - 122.3만명
- 동북권 : 동북1권(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북2권(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 인구 - 325.5만명
- 서남권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 인구 - 317.2만명
- 동남권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인구 - 216.1만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지원청 구분
해당 지자체의 유초중고교 교육을 관리하는 시도교육청에는 산하에 지역교육청이 있다. 서울 역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에 11개의 지역교육청이 있다. 각 지역교육청은 2개 ~ 3개 자치구에 있는 학교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 중부교육지원청 : 중구, 종로구, 용산구
- 서부교육지원청 :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 북부교육지원청 : 노원구, 도봉구
- 남부교육지원청 :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 동부교육지원청 : 동대문구, 중랑구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강서구, 양천구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동작구, 관악구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강남구, 서초구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강동구, 송파구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 성동구, 광진구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강북구, 성북구
정리
서울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으나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각 자치구별로 특색이 강하지는 않은 편이다. 서울의 면적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25개의 구까지 생겼으나,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자치구의 수는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서울 자치구는 이미 권역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위에서 살펴본 권역 구분과 크게 다르지 않게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