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징계 종류와 불이익 정리(feat. 공교육 멈춤의 날)
서울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49재일에 맞춰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이 확산되고 있다. 고인이 된 선생님을 추모하고, 아동학대 면책, 교권 보장,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입법을 압박하기 위해 다가오는 9월 4일에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자는 운동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은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불허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있으며, 재량휴업일을 지정하거나 연가와 병가 등을 사용하여 집회 등에 참석할 경우 최대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할 것이라고 교장과 교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인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3.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