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대책 정리
교육부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9월 30일 교육부 교원정책과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이라는 문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기폭제가 된건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척한 일이다. 이어서 국회에서도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학생의 인권 및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다. 교사들은 아동학대의 족쇄 속에서 정당한 학생지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추진으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는지 정리해봤다. 교육활동 보호 추진 방안 1.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2.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