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갈등, 구글(CP)과 통신사(ISP) 주장과 근거 비교 정리
망 사용료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싸움에서 구글을 대표로 한 글로벌 공룡기업과 국내 통신 업체들의 갈등으로 커지고 있다. 먼저 제기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에서 우선 1심에선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한 상황이다. 넷플릭스가 과거에 ISP 사업자인 컴캐스트에 착신망 이용 대가, 즉 망 사용료를 지불한 적이 있다는 게 판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망 사용료 갈등에 구글(유튜브)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관련 법안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올려 본격적인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망 사용료 논쟁에 대해 구글을 필두로 한 CP(Contents Provider)와 우리나라 통신 3사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주장을 정리해본다. 망사용료 갈등이 등장한 배경 ..
생활/IT
2022.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