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 1.3 대책 내용 핵심 정리(신구 대조)
정부가 빠르게 부동산 규제 해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규제가 풀린 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추가 규제 해제안을 내놓았다. 둔촌주공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부동산 규제 해제안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둔촌주공 살리기'가 아니냐는 추측을 내고 있다. 1.3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행 시점, 의미를 정리해 봤다.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내용 1. 규제지역 해제 현행 :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개선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유지. 나머지 모두 해제 시행 : 2023년 1월 5일 자로 시행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현행 : 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과천, 하남, ..
투자 일기/부동산 정보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