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직위해제 사유 4가지와 월급 지급 여부 - 아동학대 시 직위해제(feat. 교육공무원법)
교사들에게 2023년 작년 한 해는 부당한 직위해제가 얼마나 교직에 만연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육청은 아동학대나 기타 이유로 민원이 들어온 교사들에 대해 직위해제를 남발했고 이로인한 피해는 교사들과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온전히 겪어야만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 교실에서 아동학대 리스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언제든지 직위해제를 당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의 직위해제 사유 4가지와 직위해제 시 봉급 지급 여부, 아동학대혐의 시 직위해제가 내려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직위해제 정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직위해제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게 하지만 직위를 부여하지..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4.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