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2025년 유보통합 시작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최근 인터뷰에서 2025년 1월부터 영유아 교육(유치원, 어린이집)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현재 유치원은 만 3세~ 만 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 감독하고 있다. 반면 만 0세 ~ 만 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두 기관의 운영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유치원에서도 보육을 하고 어린이집..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