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정리 - 악성임대인 공개/임차인 선순위 보증금 확인 추진
정부에서 전세 사기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매매가가 내려가면서 깡통 전세의 위험성이 커졌고 악의를 가지고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려 하는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을 정리해본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 1 -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구축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전세 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을 제작한다고 한다. 어플에서는 해당 지역의 적정 전세가와 적정 매매가 수준 및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 및 무허가 건축물 여부,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시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 관련 카드 뉴스, 계약 이후 조치 사항 안내를 추진한다. 단,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시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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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