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D / E / F - 민간제안 방식 추진과 실현 가능성 분석
GTX D, E, F가 민간제안 방식의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민간제안 방식은 현재 고속도로 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범위를 확장해 철도 사업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민간제안 방식으로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일반적인 정부 고시 사업 절차대로 시행됐을 때보다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정리해보았다. 민간제안 방식의 장점 민간제안 방식으로 GTX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해당 사업이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 실시하는 조사로 고속도로나 철도 사업에서 가장 고배를 많이 마시는 단계이다. 또한 사업 추진을 결정짓는 핵심 절차이기도 하다. B/C로 대변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와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폐기되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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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