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이사비(이전비) -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지급액 정리

 

공무원은 보직에 따라 지역을 이동해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살던 곳 근처로 발령이 나면 출퇴근이 가능하겠지만,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이 난다면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정부나 교육청에서는 이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이전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사비가 아닌 이전비로 부르는 이유는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도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과 숙박비, 식비 등을 국내 가족여비라는 이름으로 같이 지급하기 때문이다.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지 근무하는 시도교육청을 벗어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사비를 받는 일이 거의 없을 뿐이다. 파견이나 시도교류 등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교사의 이사비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서울시교육청 공문을 바탕으로 정리해본다.

 

 

교사 이사비 지급 대상

• 해당 교육청으로 부임의 명을 받고 1년 이내 타 시도에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교육공무원
• 타 시도교육청에서 전입, 파견(교환)된 교육공무원
• 타시도교육청 파견(교환) 근무 후 해당 교육청으로 복귀한 교육공무원
• 신규 임용 교육공무원

 

교사의 이사비는 이사를 오게 되는 지역의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가 부산시교육청으로 파견을 가게 되어 부산으로 이사한다면 부산시교육청이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교사가 파견을 끝내고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가면 이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사비를 지급한다. 신규 교사가 이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나 교원대에 파견 후 복귀하는 사람은 이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교사 이사비 지급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5톤까지는 실제 비용의 100%가 지원되지만 이삿짐이 많아 실제 이사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고 해도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이 소요됐다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실비는 이삿짐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제외한다.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등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등 이용료 포함) +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등 이용표 포함)의 50%

 

단, 이사화물이 7.5톤을 넘을 경우라면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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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사비를 지원한다.

 

 

국내 가족여비

국내 가족여비는 이사비를 지원받는 대상자로서 이사를 할 때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오는 공무원에게  이사비와 함께 지급되는 여비이다. 가족 여비는 운임과 숙박비, 일비와 식비로 나뉘며 1명당 지급된다. 2명이면 2인분이, 3명이 3인분이 지급되는 것이다.

 

지급기준

운임과 숙박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일비와 식비

본인이 여행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12세 이상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2, 12세 미만인 가족에 대해서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교사라면 아래 표에서 제2호에 해당한다.

교사 국내 가족여비 지급 기준

 

 

교사 이사비 신청 방법

3월이나 9월에 이사비 신청 안내 공문이 오면 공문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교사 이사비 신청 안내 공문

 

 

이사비 신청은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한 후 에듀파인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나 특수학교, 본청과 직속기관의 경우는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한다.  

교사 이사비 신청하는 곳

 

 

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지급신청서(엑셀)
• 지급신청서 출력물, 주민등록초본, 계약서, 계좌이체확인증, 이동거리 산출 증빙서류, 본인 급여계좌 통장사본(PDF)

교사 이사비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