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비교를 통해 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공무원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억측과 잘못된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보고자 공무원연금에 대한 여러 오해들을 정리해본다. 공무원연금 오해 1 - 국민 연금보다 더 유리하다. 절대적인 수급 액수를 비교하면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수급액보다 많은 건 사실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부담률(18% vs 9%)과 납부 기간(평균 25년 vs 평균 10년)을 생각하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절대 액수에서 많을 수밖에 없다. 이건 특혜가 아니며 두 연금의 구조에서 오는 정당한 차이로 봐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최대 36년까지 내야 하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203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이미 만 65세로 늦춰졌다. 일반직 공무원의..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