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 완화 추진 - 학교 이전, 신설 쉬워질 듯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는 학교 접근성이다. '초품아'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접근성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아파트 거주자들은 자기 아파트 단지 블록 내에 초등학교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여파로 초등학교의 신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발 당시에 학교 용지로 계획을 잡아 놓았으나, 학교 신설의 최종 결정권이 있는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이 반려되어 학교 대신 아파트가 들어서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던 중 교육부는 최근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교 신설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이 내용을 ..
학교 일기/교육 이슈
202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