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 완화 추진 - 학교 이전, 신설 쉬워질 듯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는 학교 접근성이다. '초품아'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접근성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아파트 거주자들은 자기 아파트 단지 블록 내에 초등학교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여파로 초등학교의 신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발 당시에 학교 용지로 계획을 잡아 놓았으나, 학교 신설의 최종 결정권이 있는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이 반려되어 학교 대신 아파트가 들어서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던 중 교육부는 최근 '인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교 신설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이 내용을 정리해 봤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란?

과잉투자와 비효율적인 투자를 막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역시 예외는 아니다. 비교적 금액이 적은 사업의 경우 교육감 차원의 자체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학교를 신설하는 것과 같은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는 액수와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100억 원 이상 사업 중 공립학교 신설·이전 사업, 개발지구 내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 사업,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 사업 모두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다.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나 긴급히 추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당해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투자심사는 1년에 총 4회가 개최된다.

 

투자심사 결과는 아래 4가지로 나온다.

•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적정인 경우에만 사업이 바로 추진되며, 조건부 추진의 경우 소폭 수정 후 다음이나 다다음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가능하다. 재검토의 경우에는 신설 학교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하는 등의 커다란 환경적 변화가 있어야 학교 설립이 가능한 수준이다. 만약 부적정이 나온다면 그 학교가 들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최근 5년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학교 설립 사업 비중이 61.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쇠락하는 구도심에는 학교 과잉이, 학령기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들이 몰리는 신도시 지역에는 학교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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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개정 추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 중 아래와 같은 제외 조항을 신설한다.

• 공립학교 및 공립통합·운영 학교 신설과 평생교육시설 등 복합시설 동시 설치
• 공립학교 이전
•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

 

또한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36 학급 미만 초교, 24 학급 미만 중고교)에 대해서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투자심사만을 통해 학교 설립이 가능한 조항도 마련된다.

 

단, 무분별한 학교 신설을 막기 위해 학생수용률이 계획 대비 70%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설립을 제재할 계획이다.

 

 

효과

학교 신설이 지금보다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과밀학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도심에 자리했던 학교를 신도시로 이전시키는 정책은 가뜩이나 낙후된 구도심의 쇠락을 더 불러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