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 국세/지방세 확인하는 방법 및 준비물(ft.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 신청서 양식)
전세 계약을 할 때면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격부터 해서 등기부 등본 확인, 전세가율 계산, 월세와 유불리 계산,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에 임대인 세금 미납 내역까지 확인해봐야 한다. 임대인의 세금 미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나 지방세가 있다면 미납된 세금이 내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미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고 해당 지역의 세무서와 자치단체의 세무부서만을 방문해야 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했다. 그러나 올해 4월 1일(국세는 4월 3일)부터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조금은 간소해..
투자 일기/부동산 정보
2023.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