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변경 추진 이유 - 배기량 부과 방식의 문제점 정리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8월 자동차세 변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우선 국민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개선 정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글에서는 자동차세란 무엇인지, 정부에서 자동차세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와 기존의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생기게 될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 봤다. 대통령실,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형평 논란에 개편 추진 [뉴스 투데이] | 세계일보 (segye.com)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에게 1년에 두 번(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연초인 1월에 자동차세를 모두 낼 경우 약 9%의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 10만 원 미만 자동차세는 한 번에 부과된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포함되며 ..
생활/자동차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