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원단체 -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차이점 정리

 

요즘 교직 사회에서는 교사들의 이익 신장과 교권을 지키기 위해 교사 단체나 교사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의 초,중,고의 교사수는 44만명이나 되지만 교사의 교사 단체나 노조 가입률은 50%도 되지 않아 교육공무직 (85%)이나 일반행정직(81%)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낮은 단체 가입률은 교사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정치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양대 교원단체로 불리우는 한국교총의 회원수는 약 15만명, 전교조 조합원 수는 5만 명 남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선 교사들이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 가입을 하려고해도 종류가 많고, 어떤 차이점을 가졌는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인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교사노조연맹)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총은 교육기본법 15조(교원단체) 조항을 법적 근거로 조직된 단체이다. 교총이 전교조나 교사노조와 비교해 가지는 가장 큰 차이는 교원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그래서 교원단체라고 칭한다). 노조는 법에 의해 사용자는 가입이 안된다. 교총은 노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인 관리자(교장, 교감, 장학관, 장학사)와 대학교수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

 

주요 역점과제로 아래 6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교총의 핵심 사업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원단체총'연합회'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조직된 지역별 교원단체총연합회가 따로 있다. 서울교총, 부산교총, 경기교총처럼 독립법인 형태로 존재한다. 법적으로 지역별 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국교총의 산하단체나 지부가 아니고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단체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전교조는 교총과 달리 단일단체, 일원화된 조직을 갖고 있다.

 

교총의 정치적 스탠스는 온건 보수쪽이다. 과거에는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추종하는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자주 보이고 있다. 현 정권이 보수정권임에도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마냥 호의적이지는 않은 이유다.

 

교총은 교사들 사이에서 올드하고 보수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젊은 교사 비율이 낮은 편이다. 가입된 젊은 교사들도 초임 발령 때 관리자들의 추천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다. 월 회비는 2023년 2월 현재 12,000원(2024년 1월부터 14,000원으로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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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교조는 교원노조법과 관련된 단체이다. 민주화운동 시기 "독재타도"를 외치며 학교 민주화에 앞장섰던 교사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수 년간의 투쟁 끝에 합법 노조로 인정 받았다. 교원노조법이 신설되었고 이에 의해 인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교원노조라는 타이틀 가지고 있다. 전교조는 노동자로서의 교직관을 표방하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 교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쓴다.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법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으나, 문재인 정부 때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되었다.

 

전교조의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보수단체나 일반인들에게 전교조가 받는 비판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것이다(위의 사업 내용 중 '세상을 바꾸는 전교조' 부분이 이에 해당). 이와 관련해서는 전교조 내부 조합원들에게도 비판을 많이 받았다. 교원 노조이면 교원의 이익을 위해 신경써야 하는데 교원이 아닌 다른 노동자(대표적으로 교육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에 더 신경쓴다는게 비판의 주된 내용이었고 실제로 이로 인해 조합원도 많이 줄었다. 전교조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전교조가 민주노총 소속의 단체이기 때문이다.

 

전교조의 정치적 스탠스는 진보이다. 그냥 진보도 아니고 강경 진보쪽이다. 조직의 근본이 강경한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이기 때문에 보수적 색채를 가질 수가 없는 조직이다. 패미니즘이나 동성애 쪽에서도 진보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전교조는 월급에 비례해 월 회비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2023년 기준 봉급액의 0.8%를 회비로 낸다(31호봉이 상한).

봉급액이 월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의 0.8%인 24,000원이 회비로 납부된다. 전교조는 평균적으로 다른 교원 단체들에 비해 회비가 비싼편이다.

 

전교조가 가지는 이미지가 과거에 비해 좋지 않고, 진정 교사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맞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많으나 교원노조의 합법화에 전교조가 큰 공을 세운건 변함 없는 사실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교사노조는 전교조에서 갈라져나온 조직이다. 박근혜 정부 때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전교조 내부에서 전교조가 가진 여러 문제(중앙집권적, 민주성 상실 등)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전교조의 노선에 반발해 새롭게 조직한 노조다. 서울교사노조를 시작으로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등이 조직되었고 이들이 연합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을 창립했다. 만들어진지 5년 남짓된 단체이나, 교총과 전교조가 둘 다 싫다는 20대 ~ 30대 젊은 선생님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교총에 다음 규모를 갖춘 교원 조직이 되었다(조합원 중 2030세대 비율이 가장 높음). 교사노조에서는 2022년 말 기준 조합원 수가 6만 명이며 제1교원노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의 규모가 많이 커져서 전교조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티오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이다.

출처 - 교육플러스(22.12.19.)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교조와 달리 분권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학교급별, 직급별 조직이 따로 존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교사노조, 인천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 등이 있고(광주교사노동조합은 제외), 학교급별로는 전국초등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등이 있으며 직급별로는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 전국사서교사노조, 전국영양교사노조 등이 있는 방식이다.

 

교사노조의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실히 형식보다는 실천과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이다.

출처 - 교사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전교조가 민주노총 산하임에 반해, 교사노조는 한국노총 산하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한국노총이 일반 커피라면, 민주노총은 TOP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비해 투쟁이나 주장의 수위가 훨씬 높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대부분의 파업은 민주노총 주도의 파업임을 봐도 알 수 있다.

 

교사노조의 정치적 스탠스는 온건 진보이다. 전교조와 같은 노동조합이지만 강경 투쟁만 외치지 않는다. 정부나 교육부, 지역교육청과 어떻게든 협상을 이어나가서 뭐라도 하나 바꿔보려는 노력을 한다.

 

교사노조의 월 회비는 5,000원 or 10,000원이며 노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역별 노조와 학교급별 노조에 중복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 중복 가입 시에는 할인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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