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교사 정원 감축 시작 - 2023년 교사 정원 3천 명 감소

정부가 내년도 초, 중, 고등학교 교사와 특수 및 비교과 교사(영양, 보건, 사서, 전문상담)의 정원을 사상 처음으로 감축한다. 지금까지 인원 동결은 있었어도 감축은 없었으나,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조직 축소를 반영한 조치다. 매년 교원 정원 규모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가 협의하여 정하는데 약 3천명 감축된 2023년의 교원 정원은 342,388명으로 확정되었다(돈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 기재부, 공무원 수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 행안부의 입김이 세다). 교원 정원은 지난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때도 줄지 않았지만 저출산의 벽은 넘지 못했다.

최근 10년간 교원 정원 현황 그래프

 

초, 중, 고, 특수, 비교과 - 어디가 줄어드나?

각 학교별로 감축되는 인원이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의 교사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교원 정원, 특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초등의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1년에 3천 명 대의 교사를 뽑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다(참고로 2023년 전국 초등 티오는 3,561명이다). 

 

교원 정원 감축은 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신규 채용은 예년보다 더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퇴직자는 증가하지만 신규 채용 인원은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기조가 수년간 유지된다면 교원 정원은 많은 퇴직자와 적은 신규 채용으로 인해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2022년 만 6~21세 학령인구는 2013년 대비 약 20% 감소한 상황이다. 2017년에 약 15년을 지켜오던 연간 신생아수 40만 명 마지노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학령인구 감소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아마 조만간 비교과 교사들의 채용도 감소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 예상해본다. 공무원의 미래, 그중에서도 교사의 미래는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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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만 줄었을까? - 공무원 전체적으로 감소

현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따라서 교원 정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원도 축소로 가는 중이다. 내년도 공무원 증원 인원은 468명에 불과하다. 올해 공무원 증원 인원인 9,426명의 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교원 정원 감소분을 더하면 실질적인 공무원 정원이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상대적인 저임금과 비합리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공무원을 하겠다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주인 정부가 뽑겠다는 공무원 수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요도 줄었지만 공급도 줄었기 때문에 공무원 경쟁률은 현재보다 낮아지기는 힘들어 보이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