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육아시간 사용 매뉴얼(ft.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육아시간을 사용 중이다. 교감선생님이 육아시간 사용에 앞서 참고하라며 종이를 한 장 주셨다.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이라는 책에 나와있는 육아시간 관련 내용이었다.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해본다.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중 육아시간 내용

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교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과 승인은 일 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육아시간의 사용 조건은 일일 근무시간 4시간 이상이다. 일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만약 2018년 8월 6일에 육아시간을 썼다면, 2018년 9월 5일까지 한 달로 인정됨(한 번만 쓰더라도 한 달이 사용됨).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모두 소멸됨.

자녀가 5년 11개월 마지막 날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즉 만 6세가 되는 순간 모두 사라진다. 그래서 아끼지 말고 팍팍 써야 한다.

•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음.
• 육아시간은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이 불가능함.

 

나.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 한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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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허가함.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사용 모두 가능

교과전담이라 1교시에 수업이 없다면, 출근을 1시간 늦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오후 수업이 없다면, 점심을 먹고 1~3시 사이에 육아시간을 쓰고 다시 3시에 와서 퇴근시간까지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육아시간을 사용했다면 시간외근무를 할수 없다. 하긴 2시간 일찍 가는데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긴 한다.

 

마. 육아시간 사용은 학교별 학사운영, 인력운영 등을 고려한 학교장 승인사항임. 다만, 학교별로 육아시간 운영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육아시간의 사용 허락 권한은 학교장에 있다는 이야기. 교장에 따라서 육아시간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 시 유의해야 한다. 육아시간 사용에 제약을 두지 않는 교장선생님을 만나시길 바라본다. 아래는 그렇지 못한 교장을 만나서 일어난 일이다.

 

 

2022.03.18 - [육아 일기/좌충우돌 아빠의 육아휴직] - 학교장과의 육아시간 사용 갈등 해결하기(ft. 육아시간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학교장과의 육아시간 사용 갈등 해결하기(ft. 육아시간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