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해서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큰 탈이 없다는 데 있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액 체납, 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로 구인되거나 구속되는 일이 없다. 전과도 남지 않으며 벌점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를 최대로 미납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미납했는지 살펴본다.  과태료 미납 2023년 기준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 납부율을 50%를 살짝 넘는 53.6% 수준이다. 그리 높지 않다. 납부율이 낮은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어 부과되는 범칙금은 미납 시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납부율이 100%에..

생활/자동차 2024.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