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의결서가 대통령실에 도착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와 동시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과거 사례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임기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순서까지 정리해본다.  1. 대통령의 권한 정지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직무를 대신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재적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권한대행이 임명..

기타 202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