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초과근무 규정과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나이스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뜻)

 

초과근무 부정 운영 방지에 대해 교육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나보다. 학교 행정실에서 초과근무와 관련한 규정을 설명하는 연수를 진행했다. 교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초과근무 규정을 적용 받는다. 행정실의 연수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의 초과근무 규정과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 4세대 나이스에 초과근무를 상신하는 방법 대해 정리해본다.

 

 

교사 초과근무 규정 - 일반적인 내용

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추가 근로 시간은 1일에 최대 4시간까지이다. 5시간을 하든, 6시간을 하든 하루에 4시간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도 아니지만 이렇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일에는 1시간을 공제한 후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한다. 평일에 1시간 초과근무를 한 건 초과근무수당으로 안 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일의 경우 4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5시간을 근무해야 4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일에는 1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근무한 시간 그대로를 인정해준다.

 

평일 초과근무 시

주말 4시간 초과근무 시

주말 4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대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으로 한 달에 10시간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해 시간외근무수당이 매달 지급된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하루에 8시간, 15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최대치로 지급되며, 15일 근무를 못 채웠을 경우 일할 계산 방식으로 수당이 줄어든다.

 

 

초과근무수당은 분 단위까지 계산해서 월 단위로 합산한다. 오늘 3시간 15분을, 다음 날 2시간 45분을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 받았다면, 총 6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단, 분단위 시간은 월간 계산 시 삭제 된다. 핸드폰 데이터처럼 이월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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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한 달에 할 수 있는 초과근무는 57시간까지이다. 월 57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0시간은 별도이기 때문에 정액분을 포함하면 총 67시간까지 가능하다.

 

초과근무 시작 전에 나이스로 관리자에게 초과근무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결재 없이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초과근무 시간 증명을 위해 초과근무 시작과 종료 시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반드시 출퇴근을 확인해야 한다. 초과근무 시간은 나이스에 상신한 시간과 지문인식 시스템에 등록된 시간 중 더 적은 시간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이왕 초과근무를 한다면 일단 나이스에 시간을 최대한 길게 상신해놓고 일이 끝나면 지문을 찍고 가는 게 좋다. 만약 시간을 짧게 상신하고 일이 늦게 끝나게 된다면, 나이스에 상신한 이후 시간만큼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사후결재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귀찮다).

 

 

교사 초과근무수당 금액 계산 

교사의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로 봉급기준액은 기준호봉 봉급액의 55%이다. 

 

2024년 기준 호봉표를 참고해서 20호봉 교사의 봉급기준액을 구해보면 3,265,300원(봉급액) * 0.55 = 1,795,915원이다. 

시간당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봉급기준액(1,795,915원)의 209분의 1의 150%를 계산해보면 1,795,915 * 1/209 * 1.5 = 약 12,890원이다.

 

즉, 2024년 20호봉 교사가 1시간 초과근무를 하면 약 12,890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교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ft. 조퇴 사용 팁) (tistory.com)

교사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계산 방법 및 지급 기준(ft. 조퇴 사용 팁)

 

 

4세대 나이스 초과근무 신청 방법

신청 경로

4세대 나이스에서 초과근무를 신청하려면 [기본 메뉴] - [복무] - [개인초과근무관리] 탭으로 들어가야 한다.

 

 

개인초과근무관리를 클릭하면 초과근무신청 창이 뜬다.

초과근무일자와 초과근무시간, 해야 할 일을 입력하고 초과근무종별에서 '시간외 근무'를 선택하면 된다.

4세대 나이스 초과근무 신청 방법

 

 

휴일 초과근무 신청 시

토요 방과후학교 관리처럼 교사가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게 될 경우라도 초과근무종별에는 '휴일 근무'가 아니고 '시간외 근무'를 선택해야 한다.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는 현업대상자(교대근무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교사는 해당사항이 없다. 초과근무일자를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로 선택할 경우 초과근무시간 앞에 자동으로 휴일 체크박스 상자가 나타나는데 휴일에 체크해주면 된다.

4세대 나이스 교사 휴일 초과근무 신청 방법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시 징계

학교는 공공기관이라 주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데 감사 시 주로 보는 것 중 하나가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이다. 만약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밝혀지면 부정수령한 금액 전액을 환수 조치 한다. 2021년 12월 9일 이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수령한 금액 외에 5배의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당한다.

 

만약 고의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운영 지침을 위반한게 밝혀지면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되고 초과근무수당이 지급 정지되게 된다. 규정 위반자는 성과급 평정이나 승진 평정에도 악영향을 받게 되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1회 적발 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 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 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대표적인 부정 수령 예시

•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기타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동시 지급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고 실제 시간외근무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동시에 지급할 수 있다. 과거 청소년단체 지도 교사들이 이런 방법으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동시에 수령했었다.

 

재택근무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재택근무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단,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