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급식비 15만원 인상? - 정액급식비 금액 변화 역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정액급식비라는 수당이 있다. 말 그대로 식비를 보조하는 수당이다. 2024년부터 정액급식비가 인상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2024년 1월 월급에는 정액급식비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서 조사를 해봤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정액급식비와 정액급식비 15만원 인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본다.

 

출처 - 이데일리(23.7.26.) -  9급 공무원 월급, 최저임금 수준? 내년엔 얼마나 오를까

 

 

정액급식비 지급 근거와 금액 변화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 사실 정액급식비 외에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대부분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18조(정액급식비) -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3. 1. 9., 2016. 6. 14., 2016. 11. 29., 2020. 1. 7.> [전문개정 2008. 12. 31.]

 

 

정액급식비의 변천사는 아래와 같다.

• 2001년 최초로 도입 - 8만원
• 2003년 - 9만원으로 인상
• 2004년 - 12만원으로 인상
• 2005년 - 13만원으로 인상
• 2020년 - 14만원으로 인상
• 2024년 - 1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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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도입된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거의 매년 올랐지만, 2005년 13만원으로 정해진 후 2019년까지 장장 15년 동안 13만원이 유지되었다. 202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1만원 인상되어 14만원이 되었다. 무려 15년만의 인상이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1만원으로 점심 한 끼 사먹기 힘든 시대가 되어 정액급식비 인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2024년부터 정액급식비를 15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액급식비 인상 반영 - 언제쯤?

2024년 1월 5일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보직교사수당과 담임수당, 교장과 교감의 관리수당 인상이 포함되었다. 이 덕분에 2024년 1월부터 15만원의 부장수당과 20만원의 담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액급식비가 오르려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명시된 정액급식비 금액이 15만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변경 내용에 정액급식비 인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말은 2024년에는 정액급식비가 오르지 않는다는 의미다.

 

맨 위에서 살펴봤던 기사를 보면, 정부의 발표가 아닌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인사혁신처 내에 있는 자문기구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에게 매년 적정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수당 인상을 권고하는데, 실제 임금 인상률을 보면 위원회에서 제시한 봉급 인상률보다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당장 2024년만 봐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지만, 실제로는 2.5%만 반영되었다(물론 9급 1호봉에게는 6%의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예외를 두긴 했다). 정액급식비 인상 요구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요구하기는 했으나, 정부에서 거절했다고 볼 수 있다. 정액급식비 요구 외에 직급보조비 2만원 인상도 요구했으나 마찬가지로 반영되지 않았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내년에도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정부에서 이를 수용할지다. 작년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수십 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등 재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뜻 공무원의 수당을 인상시켜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

 

 

점심값은 크게 올랐지만, 당분간은 지금처럼 14만원으로 한 달간의 점심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