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생일 휴가 도입 - 도입한 지자체 현황과 교사 도입 여부(ft. 교사 생일 혜택)

 

 

공무원의 인기가 예전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 수준과 후진적인 조직 문화, 업무 몰아주기, MZ 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이 공무원 인기가 낮아진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공무원의 인기가 지나치게 높은 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공무원의 인기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가 된다. 공무원은 행정 서비스의 제공자로 공무원의 질은 행정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근로자 대우의 바로미터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공무원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면 일반 근로자들의 대우도 떨어질 수 있다. 최근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육아휴직 확대, 승진 기간 축소, 수당 확대 등의 당근을 제시했다. 서울시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일 휴가 제도'를 도입하자는 조례도 발의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생일 휴가 제도를 도입한 지자체 현황과 교사 도입 여부 및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공무원 생일 휴가 제도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에게 생일휴가를 주자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과 공무직에게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생일 휴가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소속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가족, 연인 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해 공무원의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임시회에 상정되어 시의회를 통과한다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들은 생일 휴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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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생일 휴가 제도 도입한 지자체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12개 자치구에서는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미 생일 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 놓았다.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일부 - 생일 휴가 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지방인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라남도 순천시에서도 조례를 통해 공무원의 생일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순천시는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본인 생일과 결혼기념일 중 하루를 휴가로 쉴 수 있게 조례를 지정해놓은 상황이다.

 

전라남도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일부 -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속한 달 중 하루를 쉴 수 있다

 

 

교사 생일 휴가 제도

현재 교사를 대상으로 생일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은 없다. 대신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교사들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생일 선물로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의 종류는 학교 구성원의 투표를 통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예산 계획에 따라 이를 받지 못하는 교사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교사에게 생일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업무 특성상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휴가 사용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있는 연가도 학기 중에 못 쓰고 방학 중에 쓰고 있는게 교사의 현실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생일 휴가 제도가 시행되면, 학기 중인 달에 생일이 있는 교사는 수업이 있는 학기 중에 결근을 하게 되어 학급 운영에 지장을 주게 될 수 있다.

 

공무원의 인기도 추락하고 있지만, 교사의 인기는 그 이상으로 추락하고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일 휴가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사에게도 생일 휴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교사도 공무원에 속한 사람들이다. 학기 중이라고 해서 생일날 단 하루도 쉴 수 없다면, 워라밸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에서 누가 교사를 하려고 하겠는가? 

 

교육청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한 방법으로 교사에게도 생일 휴가 제도가 서둘러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교사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따라 교사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