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못 보냈을 때 대처 방법 3가지(ft.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법)

 

 

팻핑거라는 말이 있다. 통통한 손가락이라는 의미인데 키보드를 누를 때 통통한 손가락 때문에 숫자가 잘못 눌려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매 시 가격을 입력할 때 0을 한 번 더 눌러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계좌번호를 입력할 때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팻핑거 사례다. 사람이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할 때 계좌번호 입력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번 글에서는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알고 있어야 할 3가지 대처 방법을 정리해본다.

팻핑거 에러

 

착오 송금이란?

착오 송금이란 계좌이체 시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발생하는 송금 사고이다.

일단 한 번 보낸 돈은 은행 전산망에 등록되기 때문에 지연 이체가 아닌한 바로 취소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착오 송금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착오 송금이 일단 발생하면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계좌이체 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대처 방법 3가지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못 보낸 일이 생겼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대처해야 한다.

돈을 잘못 보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아래 3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1. 은행에 전화(착오 송금 반환 청구)

돈을 잘못 보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방법이다.

 

착오 송금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전화해야 할 곳은 은행이다. 내가 이용하는 은행에 전화를 해서 착오송금이 일어났음을 알리고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은행에서는 착오 송금을 받은 수취은행과 연락하고, 수취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과 연락해서 착오 송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착오 송금 반환 절차

 

수취인과 연락이 닿고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에 응한다면 은행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 송금 문제가 가장 쉽게 풀리는 경우이며 은행에 전화하는 방법은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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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 해결이 복잡해진다. 착오 송금을 받은 사람이 이를 꼭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해서 잘못 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돈을 마음대로 썼다가는 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단, 소송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 비용도 들 뿐더러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착오금액이 소액인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3.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용

은행을 통한 착오 송금 반환 청구에 실패했고 소송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잘못 보낸 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2021.7.6. ~ 2022.12.31.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의 경우 1,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장점은 소송보다 빠르게, 훨씬 적은 비용으로 잘못보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운영 실적을 보면 2023년 1월 ~ 3월 3개월 간 3,600여 건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있었고 액수는 73억원에 달했다. 60% 정도가 100만원 미만의 착오 송금이었고 신청자의 66%가 30대에서 50대 사람이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용 시 처리 절차

 

1. 신청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착오 송금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송금 정보, 수취인 정보, 송금 일시, 송금 금액, 수수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예금보험공사 주소

 

2. 처리 방법

 

아래와 같은 순서로 착오 송금 반환이 진행된다.

 

  1)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 송금 사실 확인

  2)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의 방법으로 자진 반환 권유

 

(자진 반환에 응할 시)

  3-1) 자진반환 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

착오 송금 반환 제도 이용 시 금액별 예상 지급률 -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 비용 때문에 지급률이 낮아진다.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시)

  4-1)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4-2)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시)

  5-1) 착오송금 수취인 재산 조회, 압류 후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반환

 

 

3. 유의사항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제도 이용 시 소송에 비해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착오 송금 대상이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제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 은행을 통해 먼저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 토스나 카카오뱅크의 간편 송금 및 연락처 송금을 사용했을 경우 수취인을 특정할 수 없어 지원이 불가능하다

 

 

정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애초에 계좌번호를 잘 확인해서 착오송금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