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의 인기가 추락 중이다. 수능 평균 5등급이 교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에 오르내리고 있고 부산교대에 수능 평균 4등급이 합격했다는 기사가 날 정도다. 교대의 경쟁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아래 글에서 다뤄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풋 대비 낮은 임금, 높은 임용 경쟁률, 학생과 학부모 민원 부담 등 가중되는 업무, 교전원 도입 등이었다.
2023.01.19 - [학교 일기/교육 전반] - 교대 경쟁률 하락 이유와 시사점(ft. 일본 초등학교의 현실)
이번 글에서는 인풋 대비 낮은 임금에 초점을 맞춰, 신규 초등교사의 연봉 변화를 살펴봤다. 교사의 연봉이 공무원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는 건 맞으나, 교사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에 한창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최근의 급격한 임금 인상 흐름에서 소외된 교사들은 더욱 큰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신규 초등교사 연봉 변화를 살펴보니 허탈감을 느낄만하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초등학교 신규 교사의 봉급을 정리해 봤다. 봉급 기준은 교대 졸업 후 바로 발령받을 시 적용받는 9호봉으로 정했다(남자의 경우 군경력 가산하면 군경력 기간에 따라 10호봉 및 그 이상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교사의 월급은 봉급만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고, 봉급에 각종 수당과 성과급 등이 가산되어 결정된다. 그러나 수당은 수 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에 본봉 변화만 우선 살펴본다.
각 기간별로 인상액과 인상률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데이터에 근거해서 최근 10년간 초등학교 신규 교사가 받은 연봉을 계산해 본다.
초등학교에 신규 발령 난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심지어 수당이 거의 오르지도 않아서 계산이 쉽다.
신규 발령난 교사가 3월 발령이 났고, 담임을 했다고 가정해 본다.
교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월 봉급(12개월), 명절휴가비(2회, 본봉의 60%), 정액급식비(12개월, 14만 원), 교직수당(12개월, 25만 원), 교원연구비(12개월 , 7만 원), 담임수당(12개월, 13만 원), 시간 외 근무 수당 정액분(11개월, 약 12만 원). 지난 10년간 수당의 변화는 거의 없음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본봉과 본봉으로 달라지는 명절휴가비만 수정했다.
다음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자료이다. 2014년부터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임금 상승률을 비교해 본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많지는 않지만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2년부터 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이 역전되었고 그 차이는 급격히 커졌다.
이제는 대기업 평균 임금인상률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비교해 본다.
(아래 수치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등을 참고함)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규모, 잘 나가는 업종 등에 따라 임금 인상률의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다. 잘 나가는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연간 인상률이 10%를 넘을 정도로 상승률이 높았다. 위기 간 인상률뿐만 아니고 성과급도 상당했다.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을 연도별로 따져보면 아래와 같았다.
(자료는 인크루트, 잡코리아 등을 참고했다)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조사마다 대기업의 분류도 다르고, 출처도 다 다르고 해서 통일된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서 참고 정도만 할 수 있지 정확하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확실한 점 한 가지는 교사보다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이었고, 2023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최저임금은 이 기간 동안 84%가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교사 본봉은 9호봉 기준 27% 오르는데 그쳤다.
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교사(공무원)의 연봉이 연차가 쌓일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인건 맞지만, 본봉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오른다는 가정에서 성립하는 조건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는 임금 인상이 수년만 지속되어도 교사(공무원)의 실질 소득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는 현직 종사자들의 사기를 크게 낮추고 앞으로 유입될 신규 교사(공무원) 자원의 질적 하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사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신생아 수의 감소로 앞으로 인력 구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대기업 중심으로 인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우가 약한 중소기업이나 다른 직종은 외국인을 쓰거나 그대로 고사할 수 있다. 부디 미래에 우리나라 공교육이 고사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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