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내용과 출시 시기 -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정부에서 청약, 자산 형성, 군장병 인건비 등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다. 정부에서 최근 월 7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5천만 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청도계)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이고 언제쯤 도입되는지 정리해봤다.

청년도약계좌 발표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품이다. 올초 내놓았던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더이상 추가 가입자를 받지 않으면서 이 사업은 종료되었고, 대신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규모와 혜택, 가입조건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로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금융상품이다.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시드 머니 형성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개념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이 월 최대 50만 원, 2년 만기여서 만기 시 1,500만 원도 안 되는 돈만 손에 쥘 수 있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금액도, 기간도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가입대상

가입 대상은 흔히 청년으로 여겨지는 만 19세에서 34세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남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에서 제외하여 남녀 간 형평성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든 청년이 대상이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만 대상으로 선정한다. 소득 기준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기준은 청년희망적금에는 없었던 기준인데 이번에 새로 도입되었다. 정부에서는 약 300만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의 소득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여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 희망적금보다 소득 기준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청년이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지원 내용(기여금 + 이자)

5,000만 원을 만들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은 개인과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소득이 낮으면 정부 기여금 비율이 높으며, 소득이 낮으면 정부 기여금 비율이 낮아진다. 정부의 기여금 비율은 3% ~ 6%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여금에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된다. 현재 금리상황으로 봐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도 최소 5%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정부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경우 7% 수준도 예상된다. 원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청년도약계좌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은 1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 장려금만 지원되었다. 청년희망적금도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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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시기

2022년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라 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2022년 내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내년 쯤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 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내년에 3,5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이 올해 2~3월에 신청을 받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하반기에 책정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편이고 예산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내년 하반기를 넘어갈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인다. 조속히 시행되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