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한미동맹의 미래 - 최병일 교수 강연 내용 정리

방학 중에 들었던 2030 교사 경제교육 리부팅 캠프 연구에서 이화여대 최병일 명예교수의 국제 정세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강연 주제는 트럼프 2.0과 한미동맹의 미래였다. 트럼프 2.0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최병일 교수 강연 내용을 정리해 본다.

 

 

트럼프 2.0과 한미동맹의 미래 - 강연 내용 정리

최병일 교수 강연 모습

 

트럼프 사전에 동맹은 없다

트럼프 사전에 동맹이란 단어는 없다. 사업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윈윈형과 제로섬 유형이다. 윈윈형은 서로 상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반면, 제로섬 유형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트럼프는 제로섬 스타일의 사업가다. 과거부터 그는 자신, 자신의 기업, 자신의 나라만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트럼프의 머릿속엔 동맹국도 단지 또 하나의 거래 대상일 뿐이다.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트럼프의 스타일을 잘 설명하는 말 같다.

트럼프는 쇼를 좋아한다.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동맹을 희생하고 있다. 주무기로는 관세(tariff)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의 집권과는 무관하게 미국 국민들에게 고립주의적인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세계 경찰 미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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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시대의 시작

미국 사람들은 반중 정서가 강하다. 80% 정도가 싫어한다. 법적으로도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나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이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이를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미국(오바마 정부)은 중국이 정치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봤고 기다렸으나, 시진핑은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 기지화를 강화하고 1인 독재를 강화하며 중국은 변하지 않았다. 서로 총만 쏘지 않았지 두 나라는 사실상 전쟁 중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 세계는 신냉전이 진행 중이다.

 

저렴한 노동력을 갈아넣는 성장 모델은 초기에만 지속될 뿐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후에는 혁신이 일어나야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이유는 민주주의 때문이다. 포퓰리즘 때문에 국민에 반하는 혁신과 개혁을 진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비교적 이 과정을 잘 밟아왔으나 점점 벽을 느끼는 모습이다. 좌와 우의 극한 정치적 대립 속에 진정한 개혁은 길을 잃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 - 반도체와 조선이 키 포인트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다리 걸치기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으로 볼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미국과, 미국과 이미 한 배를 탄 일본과도 같은 배를 타야한다.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대만이다. 대만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7년에 시진핑의 3연임이 끝나는 시기가 온다. 이벤트나 업적이 필요한 상황이라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대만 침공이 발생하면 미국이 도와줄까? 트럼프는 대만이 있는 1선(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버리고 2선(일본, 괌라인)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는 신냉전의 최전선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조선이라는 두 개의 무기를 레버리지 삼아 트럼프와 잘 협상을 해내가야 한다.

 

 

강연 내용을 듣고나니 최병일 교수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아래 조선일보 기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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