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변화된 교통법규 정리(ft. 나일롱 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금지)
세상은 조금씩 변한다. 법도 조금씩 변하고 교통법규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교통법규는 운전자,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도부터 변경되어 적용되었거나 적용 예정인 교통법규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정리해 본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향2025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상향된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상향되었다. 기존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초범은 벌금형 또는 면허 정지재범은 벌금형 및 면허 취소 변경재범 시 벌금 최대 2배 증가(2,000만 원), 면허 취소 기간 연장재범 시 차량에 음주 측정 장치 설치 의무 2. 장롱면허 갱신 기준 엄격 적용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도 계속되면서 운전을 오래동..
생활/자동차
2025.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