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2025년 유보통합 시작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최근 인터뷰에서 2025년 1월부터 영유아 교육(유치원, 어린이집)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현재 유치원은 만 3세~ 만 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관리 감독하고 있다. 반면 만 0세 ~ 만 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두 기관의 운영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유치원에서도 보육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교육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기관의 관리 감독 부서가 달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보통합(유아교육과 유아보육 관리체계 통합)이 어려웠던 이유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부 조직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떼어주는 걸 싫어한다. 부처의 규모와 위상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유보통합에 합의했다는게 놀랍게 느껴진다. 교육부가 매력적인 당근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유보통합이 된다면 주무 부처와 관리 감독 기관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단, 교사의 신분이나 자격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두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어내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