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사례 정리와 필요한 대책

 

한 달이 머다 하고 교권 침해, 수업 방해 기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교원평가에 성희롱까지 등장했다. 아래는 올해 언론에 보도된 교권 침해 사례 기사 제목을 모아 놓은 것이다. 올해 1~5월 사이 기사가 적은 건 이때가 코로나19 최대 유행기로 대부분의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등교 수업이 많아지면서 교권 침해 사례가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1년 내내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 사례로 언론에 기사가 나갔을 것이다.

 

 

실제 교육부의 통계를 봐도 명확해진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크게 감소했다. 2021년 역시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 있어서 약간 낮게 나왔으나 이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전년 대비 증가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교사 입장에서는 사기가 떨어지는 기사들이다. 교권침해,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것일까?

 

 

반응형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되어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방향은 학생들에게 수업 방해 행위가 심각한 문제 행위라는 걸 인식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심각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처벌 강화이다.

 

아래는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받은 처벌 현황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벌을 받은 학생의 약 1/3은 조치 없음,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가벼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등 그나마 징계다운 징계를 받았으며, 전학과 퇴학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고작 10% 남짓에 불과하다. 전반적으로 징계의 수위가 약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징계란 게 사실 전학과 퇴학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중에서 학급교체, 전학은 결국 문제 학생을 다른 교사에게 떠넘기는 회피 행위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학생 입장에서 반을 옮기고 학교를 옮기는 게 큰 징계로 느껴질까?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최근 교육부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길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0.10 - [학교 일기/교육 전반] -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예방 대책 정리

 

그렇지만 교총과 전교조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교총은 찬성하는 반면 전교조는 반대하고 있다. 같은 교사끼리도 입장이 다르니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적으로 전교조의 반대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한 등 청소년들도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학교폭력 가해자를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묻는 설문 조사에서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엄정하고 강력한 규칙을 바탕으로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국민 정서와 사회적 분위기, 교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학생 징계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이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게 교육해야 하고, 만약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 자신의 미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학교폭력처럼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겨 진학이나 수상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학생을 가정에서 보호하는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안 발생 시 사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부모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내가 잘못을 하면 우리 부모도 귀찮아지는 걸 알아야 한다. 사실 이 정도 지경까지 온 학생들이라면 부모 신경은 크게 안 쓸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천지차이다. 

 

그나마 요즘 학교폭력 문제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행적이 드러나면서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도 같은 선상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잘못은 학생이 했는데, 교사가 휴직을 내고 학교를 옮기면서 피해다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규칙과 실효성 있는 처벌은 일부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 보는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