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 이유와 적용 시기

 

자동차 뒤쪽 번호판을 고정한 부분을 자세히 보면 마크가 보인다. 과거 정부 마크와 '정부'라고 써 있는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봉인한 표시이다. 마크가 작고 자세히 볼 일이 없어서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번호판 봉인캡은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법적 내용에 근거해 설치된 것이다. 이런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2025년부터 사라질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이 무엇이고, 왜 사라지는 지 정리해 봤다.

과거 정부 로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이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 봉인이란 후면 번호판을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후면 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1962년에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봉인으로 인해 후면 번호판을 떼기 어렵게 되어 있고, 봉인을 무시하고 강제로 번호판을 떼었을 때 번호판이 훼손되기 때문에 쉽게 티가 나기 때문이다.

 

무단으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을 제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번호판 봉인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봉인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생각보다 처벌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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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최초 등록하고 별 일이 없다면 폐차 때까지 유지하지만, 만약 사고가 나거나 번호판을 교환해야 할 경우라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등의 과정과 일정 비용을 납부하고 봉인을 진행해야했다. 봉인 발급 비용은 평균 2,000원 수준이었고 부착 수수료도 5,000원 내외를 납부해야 했다.

 

참고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 폐지 이유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도 모르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1962년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도난하고 위변조하는 경우가 많아서 봉인 제도가 필요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졌다. 당장 도로에 깔려있는 차량방범용 CCTV가 몇 대나 되는지 세어보면 감이 올 것이다. 요즘 시대에 도난하거나 위조한 번호판이 달린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린다? "경찰은 어서 나를 잡아가시오"라는 말과 같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의 효용성은 위와 같이 떨어졌지만, 발급이나 재발급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도 자동차 번호판 봉인이 폐지된 이유이다. 차량소유자가 해당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비용을 내고 봉인을 받아 봉인을 설치해야 하는 과정은 굉장히 번거롭다. 참고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봉인을 고정하는 볼트와 너트가 금속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어 녹물이 흘러내려 차량 외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도 자동차 번호판 봉인의 단점이었다. 실제로 오래된 자동차들의 뒷면 번호판을 보면 아래처럼 노랗게 놀이 슬거나 녹물이 흘러내린 자국을 많이 볼 수 있다. 번호판 봉인 제도가 폐지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봉인 녹물

 

 

자동차 번호판 봉인 - 폐지 시행 시기

자동차 번호판 봉인을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2024년 2월 20일 공포되었다. 법안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2월 말부터 보게 될 신규 등록 차량의 번호판에는 봉인이 달려있지 않으니 차량이 언제 등록됐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듯 싶다.

자동차 봉인 폐지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