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업 소득 현황(ft. 공무원 중 부수입 연간 2,000만 원 이상 소득자)

 

공무원들에게 부업과 n잡, 부소득이 유행하고 있다. 공무원의 급여 상승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대기업 등 비교 직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보니 이에 대한 돌파구로 MZ세대를 중심으로 부수입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평균적인 부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부수입을 내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겸직 신고를 한 공무원이 정확히 나온 통계자료는 없었는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업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수가 공개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부업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 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분석해봤다.

 

공무원 부업 소득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

전국의 국가직, 지방직 등 모든 공무원의 수는 약 121만 명에 달한다. 이 중 공무원 월급 외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은 1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무원의 0.83% 정도이다. 월급 외 수익으로 7억 1,000만 원을 넘는 공무원도 7명이 있었다.

 

공무원 부업와 n잡

 

이와 같은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 9월부터 보수 외에 2,0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공무원 중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 공무원의 수는 9,578명이었다. 공무원 직렬별로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이 5,0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공무원이 2,507명, 국가공무원이 1,296명이었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선인 월 5,981만원이 넘는 공무원은 교육공무원 4명, 국가공무원 3명이었다. 상대적으로 교육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연수나 특강, 교육 자료 제작, 출판 등에서 다른 공무원들보다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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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이번 자료에서는 월급 외 소득이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료 같은 투자 소득인지 유튜브나 블로그, 강의나 연수, 교육 자료 제작 같은 기타 소득인지 각 소득 종류별 비율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강의와 유튜브

주식 투자와 배당 투자

 

 

공무원 겸직 규제의 신호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인 공무원 자료를 인사혁신처나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의 중앙부처와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수입 열풍이 불고 있고,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이 매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 부처에서 공무원의 겸직 여부와 추가 소득을 점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실시한 국회의원도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공무 외에 영리업무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원칙에 따라 보수 외 소득월액 자료를 검토해 별도 소득활동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한 마디로 공무원들이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게 아닌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정해라는 말이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저임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작한 부업과 투자가 족쇄가 될 처지에 놓였다. 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겸직 규제가 강한편이다.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 이미 n잡은 대세가 된 상황인데,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답이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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