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변호사 보험 - 교직원 안심보장 보험 보장내용 및 보험료 분석(ft. 단점 포함)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재판받는 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아동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가정과 학교, 사회가 건강하게 키워야 하는 대상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별다른 사실 여부의 물증 없이 아동의 증언만으로도 교사가 재판에 설 수 있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많은 교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발빠른 보험사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손해보험에서 나온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장보험' 상품이다. 오늘은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요성과 가성비를 고민해 본다.

 

하나손해보험 - 교직원 안심보장보험

이 보험에서 내세우는 건 크게 3가지이다.

• 교사 업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 교권침해피해보장 및 법률비용보장
• 공무상 외 질병, 상해로 인한 휴직, 사망, 직권면직 시 경제적 보장

 

자세한 보장 범위와 내용은 길고 긴 보험 약관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교사의 고의가 아닌 사건으로 발생한 보상 책임에 대해 보장해 주고,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보장해주고,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 비용을 보장해 준다. 마지막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다.

 

보험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사안 발생 시, 실손보험처럼 일정한 자기 부담금이 존재한다. 자기 부담금은 높지 않은 수준인 10만 원이다.

 

실손보험처럼 중복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아래 담보 중 다른 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야 한다.

 

저축형 보험이 아니고 실손보장형 보험이다 보니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다.

 

 

반응형

 

보험 보장액 확인

상해 특약도 있고 교통사고 관련 특약도 있지만, 이건 다른 보험들로 커버 가능하니 이 보험 상품의 핵심인 소송과 변호사비용, 배상 관련 보장액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행정소송 법률비용 손해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1,500만 원 한도, 인지액과 송달료는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2. 민사소송 법률비용 손해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의 경우도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비용 1,500만 원, 인지액과 송달료는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3.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손해

교원소청 변호사비용손해의 경우 교원소청 변호사선임비로 300만 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4. 교사 업무 중 배상책임

교사 업무중 배상책임 한도는 아래와 같다. 보험의 보장 범위 금액에서 다 지원해주는 것 같다.

 

5. 교권침해피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서 심의 처리된 경우 보험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예상 보험료

하나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예시는 아래와 같다.

가입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확실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내려가는 모습이다. 또한 남자보다 여자가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싼 특징이 있다.

 

보험료가 비싼 보장내용의 순위는 아래와 같다.

1. 교직원질병과 상해퇴직(직권면직, 사망)
2. 질병입원일당
3. 민사소송 법률비용 손해
4. 일반상해입원일당
5. 교사업무중배상책임
6. 교권침해피해

 

전체적인 보험료는 월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이다. 월 4만 원인 경우 20년 납 상품이니 총 960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만약 질병이나 상해 쪽 특약을 뺄 수 있다면, 보험료는 월 1만 원 대도 가능하다(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교직원 안심보험 보혐료

 

위에서 봤듯 보장형 보험의 해지 시 환급금은 안습 수준이다. 환급을 많이 받아봤자 3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문제점

여기까지 봤을 때는 꽤나 괜찮아 보이는 상품이다. 그러나 이 보험의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 있는데, 바로 형사 관련 소송 시 관련된 보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보험 보장 내역을 다시 살펴보면, 교권침해, 행정소송, 민사소송, 교원소청 관련 사안에 대해 보장해 주는 상품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기본 재판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학부모가 민사 재판을 추가로 걸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 베이스는 형사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손해보험의 교직원 안심보험에는 형사재판에 대한 보장 내용은 없다. 이 말은, 아동학대 사안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비나 기타 비용에 대해 한 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럴 거였으면 교통사고 관련이나 질병 관련 특약을 모두 빼더라도, 형사재판 관련 보장 내용을 넣어줬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다. 찐빵은 찐빵인데 팥이 없는 그런 찐빵 같은 보험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