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공무원 군 복무 기간 기여금 납부 문제 분석 - 먼저 내는게 유리하다

 

 

남자 공무원은 군 복무 기간에 대해 호봉과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군 복무 기간에 대해 기여금, 즉 공무원 연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할 수도 있다는 거지 납부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과연 군 복무기간(과거에는 사병 기준 1년 9개월 ~ 2년, 지금은 단축 중)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기여금을 내는 게 유리할까 내지 않는 게 유리할까? 이 점에 대해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봤다.

 

 

공무원 연금 수급 조건 알기

 

 

 

일단 기여금을 어느 기간만큼 내야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되는지 알아본다. 과거에는 20년만 납입하면 퇴직과 동시에 연금이 나오는 황금 같은 시절이 있었다. 물론 지금은 불가능한 얘기다. 지금 2030 세대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퇴직하는 해에 따라 수급 연령은 60세 ~ 65세까지 달라지나 2030 세대의 정년을 가정하면 65세 확정이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은 최대 36년을 납입해야 한다(2016년 1월 1일 전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대부분 2030 세대 여기에 해당함). 36년을 못 채우고 퇴직한다면 모르겠지만 36년 이상 근무한다면 36년을 채우게 될 것이다. 수능이나 임용시험에 재수 없이 교사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나이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다.

 

23세(만 22세) - 대학 졸업

25세(만 24세) - 전역(임용 대기 시간 등 포함하여 편의상 2년으로 계산)

26세(만 25세) - 임용

61세(만 60세) - 기여금 납입 최대 기한 36년 종료

 

위 계산은 군 복무 기간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인데 거의 정년이 다 되어서야 납입기한이 종료됨을 알 수 있다. 

만약 군 복무 기간에 기여금을 납부한다면 기여금 납입 최대 기한은 2년 일찍 끝나게 되어 만 58세가 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내야 하는 기여금 액수가 올라가니 기여금 납부 총액으로만 따지면 군 복무 기간의 기여금을 한 시라도 빨리 납부하는게 유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군 복무 기간 기여금 2년 치를 낼 바에 그 돈을 다른 곳에 34년간 투자해서 34년 뒤에 내야하는 기여금보다 더 많이 불리면 이득 아닌가? 이렇게 불린 돈으로 35년, 36년 치 기여금을 내면 더 낫지 않을까? 만약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할까? 간단하게 계산해봤다. 지금 임용되는 공무원의 기준 소득월액 자료가 나에게 없음으로 나의 상황(2022년 현재 20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해봤다.

 

 

군 복무 기간 기여금 납입을 미룬다면 얼마의 수익률을 내야 할까

나는 2011~2013년 2년간 군 복무를 했고 현재 군복무 시기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내가 임용되었던 2013년 6월에 책정된 기여금 액수는 월 183,980원이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기여금 인상률은 아래와 같았다.

 

년도	기여금	인상률
2014	187,110	1.7%
2015	205,190	9.7%
2016	250,380	22%
2017	281,860	12.6%
2018	312,230	10.7%
2019	341,670	9.4%
2020	385,800	12.9%
2021	402,840	4.4%
2022	423,220	5.1%

 

지난 9년간 2.3배가 올랐다. 연간 약 9.8%씩 매년 오른 것이다. 같은 추세로 앞으로 25년간 오른다고 치면 25년째가 되는 2047년에는 기여금으로만 44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한다. 물론 이 계산은 틀렸다. 기여금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을 보인 이유는 2016년에 실시된 공무원 연금 개혁 때문이다. 연금 개혁이 실시되면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담률이 6.7%에서 8%로 인상되었고 이후 매년 0.25% p씩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2020년 9%까지 증가했다. 부담률이 늘어난 만큼 기여금 역시 큰 폭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앞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이 이루어져 위 계산대로 앞으로도 기여금이 인상된다면, 나는 2013년에 냈어야 할 군 복무 기간 기여금을 매년 9.8%의 수익률로 34년간 운용하지 않는 한 손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수익률은 버핏도 울고 갈 수익률이기 때문에 99.9% 불가능하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이 10.6%라고 한다. 날고 기는 전문가들의 자산 분배와 포트폴리오로 이루어낸 수익률을 나 같은 개인이 따라갈 수 있을 리 없다. 적어도 이 계산대로라면 난 지금 당장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못 낸 기여금을 내는 게 경제적으로 맞다. 지난 9년간 군 복무 기간 기여금을 내지 않았음을 오히려 한탄해야 옳다.

 

그렇지만 연평균 9.8%의 상승률은 너무 양심 없는 상승률이 아닌가. 상승률을 조금 낮춰 지금부터 매년 5% 인상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2047년 기준으로 내야 할 기여금은 약 143만 원 정도가 된다. 2013년의 기여금 대비 34년 후인 2047년 기여금이 7.8배 정도 오른 것이다. 계산해보면 연평균 약 6.25%의 상승률이다. 사실 투자를 통해 연평균 6%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것도 어렵다. 한 해 6% 수익률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이걸 34년 연속으로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론 

위 계산에 따르면 군 복무 기간의 기여금은 가능한 한 빨리, 한 푼이라도 오르기 전에 납입하는 게 유리하다. 기여금 인상폭이 내가 투자를 통해 늘릴 수 있는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다. 정치적으로도 1년이라도 빠르게 공무원이 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도 1년이라도 빨리 낸 사람이 앞으로 있을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확률이 높다. 

 

군 복무 기간 기여금을 내지 않는 나는 지난 9년간 연간 9.8%의 수익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지금이라도 낼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는 게 경제적으로 옳은 선택이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