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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기여금 인상률 계산해보기(실제 사례 분석)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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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에 의무 가입되어있다. 공무원연금에 내는 돈은 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다. 국민연금이 소득의 9%(가입자 4.5%, 고용자 4.5%)를 납입하는 반면, 현재 공무원 연금은 소득의 18%(가입자 9%, 고용자 9%)를 납입하게 되어있어 매달 나가는 기여금이 상당하다. 공무원의 세전, 세후 연봉 차이가 15~20% 가까이 나는데 여기에 일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연금 기여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공무원연금이 과하다고 비난하지만 돈을 많이 낸 만큼 많이 받는 것이지 절대 돈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건 아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 인상률 알아보기

공무원 기여금 부담률은 2016년 연금개혁 시작이후 2020년까지 매년 0.25% p씩 커졌다.

2016년 8%를 시작으로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부터 9%가 적용 중이다.

공무원연금 기여금의 인상률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기여금으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의 9%를 징수하기 때문이다. 해당 년도의 기준 소득월액이 오르는만큼 기여금도 오르는 원리다. 따라서 부담률이 9%로 같다는 전제하에 공무원연금 기여금 인상률은 그 해의 기준소득월액 인상 비율과 동일하다. 기준소득월액 인상 비율은 그 해의 공무원임금상승률과 비슷하다. 완전히 같지 않고 비슷한 이유는 기준소득월액 계산 과정에서 성과급과 초과근무수당이 더해지고 빠지면서 비율이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2022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1.4%였는데 기여금은 5%나 올랐다.

좌 - 2021년 기여금, 우 - 2022년 인상된 기여금

대인플레이션 시대에 공무원들은 임금 삭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 계산해보기

 

진짜 부담률이 9%가 맞는지 확인해본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해야 한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 재직공무원 - 재직자 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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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기준으로 나의 기준소득월액은 4,702,445원으로 확인되었다.

위 금액의 9%는 423,220원이다. 나의 5월 급여명세서와 비교해본다.

5월에 기여금으로 423,220원을 냈다. 정확히 일치한다.

 

 

 

공무원 연금 기여금 인상 시기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매년 5월에 인상된다.

나이스에서 년도별급여총지급현황을 보면 5월을 기점으로 기여금의 금액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2021년도 내가 낸 기여금 현황이다. 5월에 17,000원 정도가 올랐다.

따라서 군입대나 기타 휴직으로 인해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인상 전인 5월 이전에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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