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예정 - 서울 지하철 요금 변천사

 

올해는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 억제를 위해 최대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 인상을 억눌러왔다. 그러나 내년에는 석유와 인건비 등의 생산 요소 가격 인상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 요금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전기 요금이 최대 두 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이어서 서울 지하철의 요금도 7년 만에 인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액과 서울 지하철 요금 변천사를 정리해 본다.

 

 

지하철 요금 인상 이유

서울에서 운영 중인 서울지하철 1~9호선(1, 9호선은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서울교통공사이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서울에서 운행 중인 대부분의 지하철 노선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당기순이익(손실) 기준 매년 1조 원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0년 당기순손실액은 약 1조 1천억 원, 2021년 당기순손실액은 약 9,600억 원이다. 2022년 역시 이와 비슷한 액수의 적자를 봤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재무제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금액은 온전히 서울특별시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서울시도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 적자 해소를 위해 역명 판매(돈 얼마 안 됨), 구조조정 시도(파업으로 실패), 중앙정부에 노인 무임승차 요금 보조 요청(정부가 거부) 등을 하였으나 유의미한 성과는 없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7년 만의 요금 인상 - 기본요금 1,550원 내지 1,600원 유력

현재 서울 지하철의 수송 원가는 2021년을 기준으로 1,988원 수준이다. 승객 1명을 기본요금 구간만큼 수송하는데 1,988원의 비용이 든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이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약 740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요금은 수송원가의 62.9%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통상적인 기준인 수송원가의 80% 수준까지 인상한다면, 인상폭은 340원 정도가 되며, 이를 요금에 반영하면 1,590원이 나온다. 그러나 통상 요금을 50원이나 100원 단위로 조정하는 걸 감안하면, 50원 단위로 내림한 1,550원이나 올림 한 값인 1,600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550원으로 결정될 경우 인상률은 24%, 1,600원으로 결정될 경우 인상률은 28%이다. 20%가 넘는 요금 인상이기 때문에 체감되는 물가 상승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럼에도 수송원가의 100%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적자는 피할 수 없다. 지하철은 대중교통으로써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수익을 내는 목적보다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적자를 감수하기에는 그 액수가 너무나도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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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인상 역사

• 1974년 - 1호선 개통 당시 기본요금 30원
• 1981년 - 100원
• 1986년 - 200원
• 1993년 - 300원
• 1999년 - 500원
• 2003년 7월 - 종전 구간제 요금제 폐지 후 거리비례제 도입, 종전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 2007년 4월 - 종전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12.5%) 인상
• 2012년 2월 - 종전 900원에서 1,050원으로 150원(16.6%) 인상
• 2015년 6월 - 종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16%) 인상
• 2023년 하반기 - 종전 1,250원에서 1,550원 ~ 1,600원 수준으로 인상 예정

 

요금이 오른다고 쳐도 사실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900원이던 2007년 최저임금이 얼마였는 줄 아는가? 3,480원이었다. 반면 2022년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두 배가 넘게 올랐으나 지하철 요금은 인상 후를 기준으로 두 배 정도 올랐다. 심지어 인상 전을 기준으로 하면 40%밖에 오르지 않은 수준이다.

 

1974년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589달러 수준이었다. 현재 2022년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GDP는 IMF 자료 기준 약 33,600달러이다. 약 50년간 57배나 증가했다. 만약 1,600원으로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었다고 가정하면, 지하철 요금은 지난 50년간 약 53배 증가했다. 지하철 요금 역시 소득 수준에 맞게 비슷하게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