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늘봄학교 도입 - 늘봄학교 내용과 문제점 분석

교육부에서 정책 사업으로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늘봄학교 사업이 무엇이고, 현직 교사로서 어떤 점이 걱정되고 우려되는지 생각해 봤다.

 

늘봄학교 사업 - 내용

늘봄학교 사업 내용, 출처 - 교육부

늘봄학교 사업은 현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라고 한다. 늘봄학교 사업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검 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3년 시범운영, 2024년 단계적 확산, 2025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우선 올해는 일부 교육청의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과정에 들어간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현행 돌봄교실이 학년 제한이 있거나 맞벌이 가정에 한 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늘봄학교는 희망 학생은 조건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추진된다. 늘봄학교는 학교 정규수업 시간인 오전 9시부터 13시(고학년은 약 15시)까지 시간을 제외하고 수업 시작 전인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수업이 끝난 후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된다. 저녁 타임은 석식과 간식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늘봄학교 운영 방식

 

프로그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학년들에게는 3월 초 또는 최대 1학기 동안 놀이와 체험 중심의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등의 분야와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정규수업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에듀테크 기반의 교수 방법도 도입된다. 학생들에게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 기업, 단체, 개인 등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운영 형태를 살펴본다.

늘봄학교의 핵심은 돌봄이 필요한 어느 때든 이용가능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수업 시작 전이든, 늦은 밤 시간이든 최대 저녁 8시까지 운영 시간을 확대하여 학생을 돌봐준다. 석식과 간식도 제공하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아동 친화적 돌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예산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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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사업 - 교사 지원 내용

교육부는 교사들을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그간 단위학교에서 진행했던 방과후학교 업무(강사와 업체 선정, 계약체결, 수강신청 및 강좌, 회계처리 등) 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방과후늘봄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업무도 나이스로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역 중심 늘봄학교가 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도 강화한다. 진보 교육감들이 좋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괘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늘봄학교에 대한 걱정과 우려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걱정되는 점은 아래와 같다.

 

1. 학생 정서 문제

한 학생이 늘봄학교를 최대한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그 학생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학교에 있게 된다. 교사들이 8시간 학교에 있는데 교사보다 5시간이나 더 학교에 있는 것이다. 이 학생은 하루 24시간 중 절반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야 한다. 과연 이 학생에게 학교는 어떤 곳으로 다가올까? 집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가 되는 셈인데 학교를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평일 기준 집에서는 엄마, 아빠와 잠만 자는 수준이지 제대로 된 교감을 나누기도 어려워 보인다. 아무리 양질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초등학생에게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2. 프로그램 질 문제

정부에서는 대학, 민간, 기업 등의 도움을 받아 AI, 소프트웨어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하였으나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당장 올해 시범운영에 들어가는데 두 달 만에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유용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민간에서는 학교로 들어오기 위해, 수익을 내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고, 민간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늘봄교실에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수익자부담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게 될 텐데, 둘 다 액수가 크지 않아서 대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구조적으로 우수한 강사를 모집할 수 없는 방식이다. 지금 방과후학교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프로그램 운영은 단지 방과후학교 시간을 늘리는 것과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 이름만 늘봄학교지 그냥 방과후학교를 오전에도, 저녁에도 진행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뭔가 혁신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도 혁신적이지 않다.

 

3. 교사 업무 부담 문제

교육부는 늘봄학교 발표에서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단지 '지원'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일선 교사들을 방과후학교 업무에서 아예 배제하지 않는다면 지원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양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방과후학교 업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히려 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갖가지 생활 관련 문제가 더 많아져 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리

정부는 학생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늘봄학교 정책보다는, 오히려 부모들이 집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늘집 정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부모의 밥벌이로 학생을 맡길 곳이 없어 학교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학생을 돌보는 상황이다. 늘봄학교에 쓰이는 돈으로 차라리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근로시간을 단축해 퇴근을 일찍 시켜주는 게 어떨까? 학생도 부모와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고, 학교도 학생 관리의 책임과 행정 업무를 덜 수 있어서 둘 다 이득 아닐까? 만약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것보다 밖에서 일하기를 더 선호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말이다(부디 이러지는 않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