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과 문제점(ft.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보고서 요약)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54일 만에 타결된 여야의 원구섭 협상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에서 연금 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언론에서도 연금 개혁을 지원하는 기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이 적자임에도 국민연금보다 받는 금액이 많아 큰 폭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주를 이룬다. 당장 아래 기사 제목만 봐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들보다 연금을 5배나 많이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하기 딱 좋은 제목이다.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될 공무원 연금의 개혁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낚시하지 마세요 기자님들

 

참고로 위 기사는 완벽한 선동의 목적을 가진 기사이다. 2015년 실시된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이미 공무원 연금의 수익비는 국민연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되었다.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금액을 더 오래 넣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는 것이지 공무원 연금이라고 따로 특혜를 받는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심지어 순 생애소득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높다.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더 많이 받더라도, 평생 버는 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의 본질 - 연금 구조의 문제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 연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연금의 본질적인 문제는 연금의 구조에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 구조는 내가 낸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지금 내가 낸 돈은 현재의 연금 수급자가 받는다. 내가 받아야 할 연금은 내가 늙었을 때 연금을 내주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 모델이 유지 가능하겠으나,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라는데 있다. 지금의 나는 퇴직한 세대를 위해 열심히 연금을 내고 있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 퇴직할 때는 내가 받을 연금을 내줄 사람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부족한 액수를 세금으로 매우고 있는건데 액수가 올라갈수록 국민 저항이 거세지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 -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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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 국가인걸 알고 있다. 인구피라미드는 점점 더 위태위태한 역삼각형 모양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2020년부터 순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3년 후인 2025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노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런 인구 구조에서 현재의 공무원 연금 구조를 유지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2015년 박근혜 정부때 대대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긴 했지만 이 한 번으로 모든 개혁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건 공무원인 내가 보기에도 다소 양심 없는 이야기이다. 2015년에 예상한 출산율과 실제 출산율부터가 예상을 초월한 수치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연금 개혁은 언젠가는 다시 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하는건 연금 개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공무원 연금 개혁 자체를 반대하고 거부할 수는 없다.

 

당장 아래 예상만 봐도 2020년에는 공무원 연금 적자가 2조 원에 불과하지만, 2040년이 되면 매해 적자만 10조가 넘고 2060년이 되면 20조가 넘게 된다. 국가 재정 상 가만히 있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혁의 취지에는 동감한다는 이야기다.

공무원 연금 재정수지 전망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

문제는 취지가 아니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다.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 방안은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사학 연금과 군인 연금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 연금과 군인 연금도 적자 규모가 공무원 연금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하기 때문이다. 사학연금은 2020년 기준 흑자이고 2030년까지 흑자가 이어져 그나마 가장 상황이 낫긴 하지만 결국 2040년에 들어서면 1조 원이 넘는 적자로 돌아선다. 군인 연금은 2020년 기준 이미 1조 7천억 원 적자이며 적자 폭은 해가 갈수록 증가한다. 군인 연금이나 사학 연금의 적자액이 적어 보이는 이유는 가입자 자체가 공무원에 비해 크게 적기 때문이지 기금의 건전성이 좋아서는 아니다.

 

사학 연금 재정수지 전망

군인 연금 재정수지 전망

 

그렇지만 동시에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을 개혁하기에는 반발이 심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 나눠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공무원 연금 가입자, 사학 연금 가입자, 군인 연금 이해당사자들을 이간질 시키기 위해 일부러 나눠서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내놓은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정리해본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모두를 통틀어서 개혁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추진 예상 방향 1 - 현재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각각 유지

현재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제도를 유지하되, 두 연금 제도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공무원 연금은 18%로 두 배 차이가 난다. 공무원 연금이 돈을 더 많이 내는 만큼 지급률 역시 국민연금보다 높다. 이 상황에서 각 연금의 재정은 그대로 두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에서 12% 인상)은 높이고 지급률(1%)은 유지시키면서,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18%에서 12%로 삭감)과 지급률(1.7%에서 1%로 삭감)은 낮춰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공무원 연금의 기존 보험료율 18%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들어간 12%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율 6%는 기존 공무원 연금 재정이 아닌 새로운 연금 재정으로 관리한다. 새로운 형태의 연금에는 나의 퇴직수당이 더해지며, 기존 연금의 구조와 달리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2% 보험료가 1% 지급율이나 6% 보험료에는 0.5%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1.5%의 지급률이 나오는데 이는 기존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 1.7%보다 0.2%p 낮다. 이 부족한 0.2%p를 어떤 방법으로 매우느냐가 관건이다. 국가 예산 지원으로 보전하느냐, 사전 적립형 개인연금제도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느냐, 아니면 기타의 방법을 찾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추진 예상 방향 2 - 신규 가입자만 국민연금과 통합

신규 공무원 임용 대상자들부터 기존의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는 방법의 개혁 방안도 있다. 단, 이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같은 공무원임에도 상사들은 공무원 연금 가입자고 신규는 국민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과도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피로감으로 지친 신규 공무원들이 오히려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변수가 있다. 

 

이 방안의 최대 핵심은 '신규 공무원의 예상 연금 수령액이 기존 공무원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이다. 생각보다 차이가 적거나 합리적이라면, 생각보다 반발이 적으면서도 도입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1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율만큼의 금액은 새로운 형태의 연금으로 운영된다.

 

 

 

추진 예상 방향 3 - 국민연금과 바로 통합

마지막 연금 개혁 방안은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기준 년도를 정해놓고 그 해부터 바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통합해서 국민연금처럼 운영한다. 기존 가입이력은 기존 공무원 연금 지급 방식대로 지급하고, 기준 연도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의 지급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1,2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보험료율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율만큼의 금액은 새로운 형태의 연금으로 운영된다.

 

 

 

문제점

3가지 방안 모두 실제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부담되는 방안이다. 개인적으로는 3가지 방안 모두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기존 공무원들이 3가지 방안 모두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현직 공무원들 입장에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은 일종의 취업사기처럼 느껴진다. "월급을 좀 적지만 대신 노후는 안정적으로 보내게 해 줄게"라는 게 국가의 약속이었는데, 위와 같은 개혁 방안은 국가가 취업 시 약속했던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월급도 적었는데 노후에 약속했던 연금까지 줄인다? 공무원들이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위의 방안만 놓고봐도 지급률이 1.7%에서 1.5%로 13%나 떨어진다. 연금 계산식에서 지급률 0.2%p 하락은 엄청난 손실이다. 2015년 연금 개혁부터 2035년까지 20년간 지급률이 1.9%에서 1.7%로 0.2%p 낮아진다. 여기서 또 0.2%p를 낮추겠다는 것인가? 국가 인구구조 문제로 인해 어느 정도 삭감은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국민연금과의 통합이 결과적으로 과도한 연금 수급액의 삭감으로 이어진다면 큰 반발이 발생할 것이다.

 

위의 3가지 방안 모두 기존 공무원 연금 재정과 독립되어 운영되는 새로운 연금 형태가 등장하는데, 이 경우 기존 공무원 연금 재정에 추가로 들어올 돈이 없어 기존 퇴직 공무원들이 받을 돈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 돈은 전부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만 2013년 기준으로 476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이면 혹을 떼려다 오히려 혹을 더 붙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정리와 나의 생각

정부가 지나치게 예산을 아껴보겠다는 자세로 나오면 곤란하다. 기존 방식의 공무원 연금 제도 운영으로 인한 손실액을 조금 줄이는 선에서 개혁을 해야지 정부는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거나 손실액을 대폭 줄이겠다는 자세라면 공무원들의 박탈감이 엄청날 것이다. 공무원들이 무슨 죄인가? 공무원들이 연금을 횡령했는가, 연금을 제때 내지를 않았는가, 연금을 더 달라고 했는가. 공무원들은 그저 국가가 약속한대로 현상 유지만을 바랄 뿐이다. 공무원들은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오히려 IMF 외환위기 때 공무원 연금의 자금을 멋대로 가져다 쓴 정부쪽에 더 있지 않겠는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공무원 연금을 깎아내릴 생각만 하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라면, 절대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적당한 선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