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직교사수당(부장수당), 담임수당 인상 확정 - 인상액과 인상 시기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 간담회 때 구두로 약속했던 교사의 보직교사수당과 담임수당 인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보직교사수당과 담임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글에서는 교사 보직교사수당과 담임수당 인상액과 인상 시기를 정리해본다.

출처 - 조선일보(23.10.6.) 김동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현직 교사와의 대화

 

 

보직교사수당과 담임수당 인상액

보직교사수당(교직수당 가산금2)

현재 교사의 보직교사수당은 월 7만원이다. 이 수당은 20년 넘게 액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참고로 20년 전인 2003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275원이었고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보직교사의 업무와 책임에 비해 지급되는 수당이 지나치게 적다는 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로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와 보직교사 기피가 만연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교육부는 보직수당이 장기간 동결된 점을 고려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직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 현재 : 월 7만원
• 인상 후 : 월 15만원
• 인상액 : 월 8만원(11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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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수당(교직수당 가산금4)

교육부는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담임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담임수당도 50% 이상 인상한다고 밝혔다. 담임수당은 인상된지 거의 10년이 되어서야 인상이 이루어졌다.

 

• 현재 : 월 13만원
• 인상 후 : 월 20만원
• 인상액 : 월 7만원(53.8% 인상)

 

출처 - 교육부

 

 

보직교사수당, 담임수당 인상 시기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마련한 후,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차질없이 지급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 인상 적용 시기 : 2024년 1월 부터

 

출처 - 교육부

 

 

현장의 반응

학교에서는 교사의 보직교사수당과 담임수당의 인상에 대해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장겸 담임교사의 경우 월 15만원의 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실수령으로 월 3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10년차 교사에게 수당 15만원 인상은 약 5%의 월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매월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의 연봉이 추가된다.

 

그러나 아쉽다는 반응도 많다. 보직교사수당의 경우 그간 동결된 기간이 너무 길었고, 담임수당 역시 담임의 업무와 책임에 비해 그 보상이 너무나도 형편 없었기 때문이다. 수당이 오랜 기간 오르지 않았음을 고려했을 때, 수당 인상이 이번 한 번에 그치는게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교사 수당이 인상은 되었으나 여전히 보직교사나 담임교사가 하는 업무에 비해 수당은 부족하게 느껴진다. 대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번 수당 인상이 교사들에게 큰 매력으로는 다가오기 힘들어보인다. 수당이 인상되었지만, 앞으로도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기피 문제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