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비교 - 공무원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

 

최근 5년 차 이내 공무원 중 퇴직하는 공무원 수가 1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신규 공무원을 중심으로 공무원 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일반 행정직뿐만 아니고 경찰, 교사, 군인 등 모두가 탈출 대열에 올라섰다. 수도권 교대 자퇴생 수도 크게 늘었고 경찰대와 사관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도 많아지고 있다. 공무원의 인기가 추락한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건 바로 낮은 임금이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먼저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해보고 민간 대비 보수 수준, 최저임금과도 비교해본다. 이후 실제로 공무원의 임금이 낮아졌는지를 확인한 후 공무원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를 정리해 봤다.

 

MZ세대 공무원 면직률 그래프

 

공무원 경쟁률 추이

 

 

공무원 임금 수준 확인 - 공무원 처우 개선율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양한 자료와 비교해보려고 한다. 가장 먼저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인 공무원 처우 개선율 수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래프만 봐도 변동 속에서 갈수록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000년 : 9.7%
• 2001년 : 7.9%
• 2002년 : 7.8%
• 2003년 : 6.5%
• 2004년 : 3.9%
• 2005년 : 1.3%
• 2006년 : 2.0%
• 2007년 : 2.5%
• 2008년 : 2.5%
• 2009년 : 0%
• 2010년 : 0%
• 2011년 : 5.1%
• 2012년 : 3.5%
• 2013년 : 2.8%
• 2014년 : 1.7%
• 2015년 : 3.8%
• 2016년 : 3.0%
• 2017년 : 3.5%
• 2018년 : 2.6%
• 2019년 : 1.8%
• 2020년 : 2.8%
• 2021년 : 0.9%
• 2022년 : 1.4%
• 2023년 : 1.7%

 

2009년,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이 동결됐던 시기다. 2021년 코로나 시기에 최초로 0%대의 처우 개선율이 나타났고, 이후로 1%대에 머물러 있다. 최근 3년 평균은 1.34%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연봉 상승률은 3년간 19.2%(연으로 환한 시 연간 6.4%)에 달했다. 대기업과 비교 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

 

 

공무원 임금 수준 확인 - 물가상승률과 비교

이번에는 매년 오르긴 오르는 공무원 처우 개선율과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봤다. 실질 임금이 상승하려면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야 한다. 공무원의 실질 임금은 상승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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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회복 시기였던 2000년 ~ 2004년까지는 공무원에게도 좋은 호시절이었다. 물가 상승 대비 높은 임금 상승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2005년 ~ 2010년까지는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임금 상승률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다시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임금 상승이 이루어져 실질 임금 하락은 피할 수 있었다. 

 

문제는 2021년이었다. 2021년부터 다시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2022년 코로나19가 촉발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으로 물가는 폭발했다. 공무원 임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두 수치의 차이는 2022년 -3.7% p로 지난 2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공무원 임금은 명목상으로는 올랐으나,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3.7% 하락했다고 볼 수도 있다.

 

 

공무원 임금 수준 확인 -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공무원 임금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중 하나인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도 살펴본다. 

공무원과 민간기업 보수 비교(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그래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2년 기준 83%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참고로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란, 민간근로자(100인 이상 사업체 사무관리직)의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수치가 높으면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이 높다는 의미고, 낮으면 공무원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00인 이상 사업체가 기준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대기업과 비교할 경우, 수치 차이는 더 많이 나게 된다.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설명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만 해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90%에 달했으나 2년 만에 7% p나 하락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민간 기업의 임금은 대폭 인상되었으나, 공무원 임금은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민간과 공무원 임금의 격차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임금 수준 확인 - 최저임금과의 비교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해 본다. 9급 1호봉 보수와 최저임금의 비교 그래프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률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의 월급에는 본봉에 여러 수당이 붙기 때문에 수당까지 합산할 경우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높기는 하다. 그러나 본봉만 비교 시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상징성이 공무원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대비 얼마나 낮게 유지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9급 1호봉 본봉과 최저임금 비교

9급 1호봉 본봉과 최저임금의 차이 비교. 출처 - 슈카월드

 

 

위에서 살펴봤던 공무원 처우 개선율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이 얼마나 오르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 처우 개선율과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 그래프

 

 

공무원 인기 저하 이유

이제부터는 공무원의 인기가 왜 급속도로 떨어졌는지 살펴본다.

 

1. 임금 하락

공무원 인기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실질적 또는 상대적인 임금 하락이다. 명목상 임금은 쥐꼬리만큼(연 1%대)이라도 오르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임금은 하락이다. 상대적인 임금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한때 고학력 인재가 몰렸던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라보는 임금 수준은 중소기업의 임금이 아닌 대기업에 맞춰져 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임금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높다.

 

수백 대 일,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 봤자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9급 기준 200만 원 정도이다. 액수 자체로만 보면 편의점 알바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배달을 하더라도 최소 300만 원은 벌어가는 게 요즘 임금 수준이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을 리 없다.

 

2. 사회적 인식 하락

이외에도 공무원 인기가 떨어진 두 번째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직업선택 요인 그래프

 

우선 직업 선택의 요인 중 급여를 제외한 적성, 안정성, 명예 요인이 10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공무원의 큰 장점들인 안정성과 명예가 직업 선택 시장에서 제값을 못 받는 분위기가 된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공무원의 지위가 예전 같지 못하다. 국민들은 공무원을 자신들의 봉으로 생각하고 있고, 온갖 되지도 않는 민원으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교사도 과도하게 보장된 학생 인권과 학부모 악성 민원에 눌려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경찰도 민원과 여론에 의해 공권력이 약해지고 있다. 공무원들 스스로도 본인들의 지위가 민간에 비해 낮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과거에는 민간에 비해 공무원의 지위가 크게 높다고 생각했으나, 10여 년 사이에 뒤집힌 것이다.

출처 - 슈카월드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며, 조직에 대한 조직몰입도도 마찬가지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이 공무원을 예전의 지위로 보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 본인들도 자신들의 지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후진적, 수직적 조직문화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에는 공직사회의 후진적인 업무 문화도 한 몫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의 특징은 나도 안 잘리지만, 저 사람도 안 잘린다는 데 있다. 객관적인 근무 평가가 어렵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를 떠밀어도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하급자는 자신의 업무에 상급자의 업무까지 하게 되 업무 과다로 힘들어하고 이는 곧 퇴사로 이어진다. 박봉에 업무까지 많으니 공무원에 대한 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는 점은 장점이기도 하나 최근 MZ세대에게는 단점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인 점도 공무원의 인기를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

 

 

정리

공무원의 임금 수준을 공무원 처우 개선율, 물가상승률,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 최저임금과 비교하며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이 임금 삭감이 나타났다.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으며, 최저임금의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해 9급 1호봉의 본봉과 최저월급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공무원의 소득이 적게 느껴지는 것은 엄살이 아닌 실제였다. 공무원의 수준 하락은 대민 서비스와 행정의 질을 낮춰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월급 주는 나라의 도둑놈들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민간 기업 대비 낮은 월급을 받으면서 봉사하는 사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