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중장기수급계획(2024~2027) - 초등교사를 중심으로 정리

교육부에서 올해 4월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교원수급계획이 포함되었다. 교육부의 발표 내용과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파장과 의미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정리해 봤다.

 

1. 발표 내용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이전 계획과 가지는 큰 차이점은 지금까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로 필요한 교원의 규모를 정해왔는데, 이번 교원수급계획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강화 등에 필요한 교원수요도 반영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이번 계획에 반영한 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초등 학령인구의 대폭 감소

2023년 대비 2027년 초등학생 수는 253만 명에서 197만 명으로 약 22%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세는 더 심해져 2030년에는 39%, 2033년에는 4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10년만에 절반에 가깝게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2. 인구감소지역인 농산어촌, 인구유입지역인 신도시에 필요한 교원 확보

농산어촌에 소재한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 교원과 신도시의 과밀학교에 필요한 추가 교원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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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교과 교원 배치 확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을 대폭 확대 배치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정보교과 수업이 2026년부터 기존 17차시에서 34차시로 확대 편성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 정보 교과전담교원이 배치되도록 지원한다.

 

4. 학습지원 담당교원 추가 배치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하여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한다.

 

5. 교대 정원 조정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춰 교원양성기관(교대)의 정원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결정된 2024~2027년 초등교사 TO는 아래와 같다.

2024~2027 초등교사TO

2024년과 2025년 예상되는 초등교사TO는 2,900명 ~ 3,200명, 2026년과 2027년에 예상되는 초등교사TO는 이보다 더 감소한 2,600명 ~ 2,900명 사이로 예상된다.

 

 

2.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교육부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2025년부터 OECD 평균 아래로 내려가고, 2027년에는 OECD 평균보다 크게 하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교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OECD 통계에서 말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수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장, 교감, 보건, 사서, 영양, 상담교사 수가 모두 포함된 상태로 도출한 통계로 실제 학급에서 생활하는 학급당 학생 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교육부는 언제까지 사골처럼 OECD 학생 수 통계를 우려먹을 건지 궁금하다.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서 주야장천 주장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로 필요 교원을 계산하면 안 되는 걸까? 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와 학급은 늘고 있다. 이쯤 되면 어떻게든 교사를 더 뽑지 않으려는 게 교육부의 의도라는 건 분명해 보인다. 

 

OECD 통계처럼 서울 시내 초등학교 중 한 반에 학생수가 15명인 학교를 찾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도 아니다. 강남이나 목동 같은 학군지 고학년 교실은 한 반에 30명이 넘어가기도 한다. 하물며 한 반 학생수 평균이 2023년 기준 15명이라는 건 서울이나 경기도 신도시와 같은 학령인구밀집 지역 학교의 교실에서는 택도 없는 이야기다. 교사가 남는 지역도 있겠지만 교사가 부족한 지역도 분명 있다.

 

물론 초등학생 인구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에 교사를 지금보다 더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다. 뽑아 놓은 교사가 몇 년 후 문제가 될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유입지역, 정보교과교원이나 학습지원 담당 교원에 추가 배치될 교원 TO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반영되었는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가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교에 배치된 교사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초등교사의 수업시수는 중등교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다. 초등학교(40분)보다 중학교의 수업이 5분(45분), 고등학교의 수업이 10분(50분) 더 길지만, 이 시간을 반영하더라도 초등교사의 수업 시간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다. 하나의 수업을 준비하면 여러 반에서 할 수 있는 중등교사와 달리, 초등교사는 모든 수업이 일회용 수업이다. 매주 준비해야 할 수업의 양부터가 크게 차이 난다. 초등교사의 수업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주당 20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고 있는 초등교사의 수업 부담은 과중한 편이라 할 수 있다(중등교사가 안 힘들다는 뜻은 아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해야 할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민원 처리 등의 업무는 교권 저하와 침해, 아동학대 문제 등으로 지난 몇 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수업 시수는 변함없이 그대로다. 10년 전 담임과 지금 담임의 업무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연 교육부는 이런 점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포함시켰을까? 안 시켰을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도, 학급도, 담임교사도 늘리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당도 안 올려주고, 인력 충원도 안 해주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