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1위 금액(ft. 과태료 가산금 계산 방법과 과태료 미납 시 패널티)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해서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큰 탈이 없다는 데 있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액 체납, 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로 구인되거나 구속되는 일이 없다. 전과도 남지 않으며 벌점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를 최대로 미납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미납했는지 살펴본다.

 

 

과태료 미납

과속 카메라

 

2023년 기준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 납부율을 50%를 살짝 넘는 53.6% 수준이다. 그리 높지 않다. 납부율이 낮은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어 부과되는 범칙금은 미납 시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납부율이 100%에 달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과태료 미납 금액은 약 1조 2,306억 원에 달한다. 이중 과태료 미납 상위 100명이 미납한 금액이 무려 약 315억 원이다. 상위 100명이 미납한 금액이 전체 미납 금액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과태료 미납 왕

과태료 미납 왕

 

우리나라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 위반만 1만 9,651번을 했다고 한다. 신호 위반은 1,236번이다. 이로 인해 미납한 과태료 액수만 16억 1,500만 원에 달한다. 대포차가 의심되긴 하지만 어떻게 운전하면 과속을 2만 번 가까이 할 수 있는 지 인터뷰로 물어보고 싶을 지경이다. 이 정도면 운전하면서 보이는 모든 과속 카메라에 적발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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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 2위는 김모씨다. 김모씨는 속도 위반만 1만 2,037번을 했다. 김모씨의 과태료 미납 금액은 약 10억 9,600만 원이다. 

 

 

과태료 할증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과태료 납부

과태료를 미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에 걸쳐 부과된다. 

얼핏 커 보이지만 주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2년간 미납하면 1만 2,720원, 최장 가산금 부여 기간인 60개월(5년)간 미납하면 3만원의 가산금이 붙는 수준이다.

주차 위반 과태료를 최장 60개월 미납했을 때 가산금 계산 방법

 

보통 차를 10년 정도 타고 폐차한다고 하면 10년 간의 물가상승률이 과태료 가산금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 폐차 시 한 번에 내는 게 더 낫다. 지금 과태료 4만원을 내는 것보다 10년 뒤 폐차할 때 가산금이 붙더라도 7만원을 내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의미다. 4만원으로 투자를 하거나 다른 것을 했을 때 기대수익이 7만원보다 크기 때문이다.

 

 

과태료 미납 시 패널티 - 유치장 감금, 번호판 영치 가능 but...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아예 패널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구속되거나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1,000만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다.

유치장과 번호판 영치 모습

 

그러나 경찰의 행정여력 상 과태료 체납자 감치와 번호판 압수는 어렵다. 당장 범죄 수사와 치안 유지에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온갖 민원을 감당하면서 수십 만명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들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러 다닐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태료와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