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예상 지역(김포, 광명, 하남, 구리) 공무원과 교사 소속 변경 여부

 

최근 김포와 서울 인근 경기도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론대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협의로 김포의 서울 편입 가능성은 열려있다.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이 변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대표적인게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교사들의 소속 변화이다. 만약 행정구역이 변경된다면 공무원과 공립 학교 교사들의 소속은 어떻게 될까? 이번 글에서는 올해 행정구역이 변경된 군위군의 사례를 통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시 공무원과 교사의 소속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해본다.

 

 

군위군 대구 편입 사례로 공무원과 교사 소속 변경 살펴보기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에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이유는 군위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의 이해 관계가 모두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구는 군공항을 경북 군위와 의성군으로 보내고 싶어했고, 경상북도와 군위군은 군공항을 이전하는 댓가로 대구 편입을 요구했다. 대구가 이를 수용하면서 군위군 전체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게 되었다.

 

그럼 군위군 소속이었던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신문기사에 따르면 군위군 소속 공무원은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편입되었다.

출처 - 쿠키뉴

 

 

김포시 공무원과 교사의 소속은?

군위군의 경우처럼,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김포시 공무원과 교사들의 소속은 우선 소속 공무원과 교사의 희망에 따라 재배치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 남고 싶어하는 공무원과 교사는 경기도에 남게해주고,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공무원과 교사는 서울로 소속을 옮겨주는 것이다. 이후 희망자들만을 대상으로 공무원은 경기도청에서 서울특별시청으로,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바뀌게 된다. 단, 인사 발령 시 바로 지역간 경계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인사 이동과 전보 규칙 마련을 위한 일정 기간이 지난 뒤부터 상호간 인사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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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군위군의 편입 사례에서도 군위의 교육기관과 학교는 대구시교육청 소속이 되었고, 교원과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 학생도 대구시교육청 소속으로 바뀌었다.

출처 - 매일신문(23.1.3.)

 

이로 인해 향후 몇 년간은 김포와 하남, 광명, 구리처럼 서울 인근 지자체로 전입하고자하는 경기도 공무원과 교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보다는 서울 소속인게 메리트가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속일 경우 경기도 전체가 발령 대상 지역이 되지만, 서울시 소속일 경우 서울 전역이 발령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의 면적이 경기도 면적의 6%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기도 용이하고 생활 여건도 서울이 훨씬 균질하고 좋다. 공무원과 교사의 서울 선호는 공무원 시험의 지방직 커트라인에서부터 임용 경쟁률과 임용 커트라인에서도 보여질만큼 서울과 경기도의 차이는 명확하다.

2023학년도 서울과 경기 지역 교육행정직 커트라인 - 서울이 3점 높다

 

2023학년도 서울과 경기 지역 초등 임용 1차 시험 커트라인 - 서울이 18점 이상 높다

 

 

행정구역이 서울시로 변경된 이상 김포시의 공무원과 교사를 경기도와 김포시 소속으로 계속 두고 행정을 지속할 수는 없다. 입직 당시 난이도는 달라 서울시 공무원과 교사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공무원과 교사의 소속 변경은 개인의 관운 정도로 봐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