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1,600cc 미만)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제조사별 적용 대상 차량 목록

 

자동차를 구매할 때 따라붙는 비용이 많다. 차량 가격 외에 부과되는 비용을 정리해보면 취득세(7%),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부가세를 제외한 차량 가격의 3% ~ 12%), 개별소비세(차량 가격의 5%이나 2023년 6월까지 3.5% 적용), 차량등록비용 등이 있다. 이 중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액에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부가 비용처럼 느껴지지 않으나 엄연히 차값이 아닌 세금이다. 부가세는 대부분 물품에 과세되니 제외한다 쳐도,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만 합쳐도 차값의 10%에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공채라고 해서 강제로 구입해야 하는 공채(채권)가 있는데 대부분 공채를 할인해서 판매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구매한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올 3월부터 1,000cc ~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 이전 등록 시 공채(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소형 차량 구매 시 공채 매입율

공채 매입액은 지역마다, 등록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재 각 지역별 1,000cc ~ 1,600cc 차량의 공채 매입률은 아래와 같다.

• 서울 - 9%
• 부산 - 면제
• 대구 - 면제
• 인천 - 면제
• 광주 - 4%
• 대전 - 4%
• 울산 - 6%
• 세종 - 6%
• 경기 - 6%
• 강원 - 6%
• 충북 - 6%
• 충남 - 4%
• 전북 - 4%
• 전남 - 6%
• 경북 - 6%
• 경남 - 4%
• 경남(창원) - 면제
• 제주 - 3%

공채 매입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9%로 가장 높았고 부산, 대구, 인천, 경남 창원이 면제로 가장 낮았다.

 

서울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 가액의 9% 금액을 공채로 구입해야 한다. 아반떼 CN7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의 가격이 2,641만 원이다. 계산대로라면 공채로만 216만 원을 구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취득세가 7%(168만 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공채의 금리라도 잘 쳐주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테지만, 공채 금리는 서울 기준 1%(2023년부터 2.5%로 인상 예정)로 매우 낮아서 보유의 메리트가 없다.

출처 - 조선비즈(22.12.14.)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 대부분은 공채를 사자마자 바로 공채를 매입하는 곳에 일정 비율을 할인해서 판다. 할인하는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하며 공채의 할인율은 지역별, 시기별로 편차가 큰 편이다(할인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예전부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으며, 최근 고금리로 할인율이 약 20%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실질적으로 아반떼 풀 옵션 구매 시 공채 관련 비용으로만 40만 원 가까이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똑같은 차를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0원에서 ~ 40만 원까지 차량 구입 비용에 차이가 나는 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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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차량 공채 구입 면제 시행

지금은 1,000cc ~ 1,600cc 차량에 대한 공채 구입이 면제인 지역부터 9%인 지역까지 천차만별이지만, 이제 전국 공통으로 공채 구입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도입 시기는 2023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1,600cc 미만 채권 의무매입 면제 추진

 

이를 통해 소형 차량 구입 시, 구입하는 사람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예정이다.

 

 

차량 제조사별 공채 구입 면제 대상 차량 

국산 자동차 회사별 1,000cc ~ 1,600cc에 해당하는 자동차 목록을 정리해 봤다.

 

현대

• 아반떼
• 소나타(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 그랜저(하이브리드)
• 베뉴
• 코나
• 투싼(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 싼타페(하이브리드)

 

기아

• K3
• K3 GT
• K5(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 K8(하이브리드)
• 셀토스
• 니로
• 스포티지(가솔린, 하이브리드)
• 쏘렌토(하이브리드)

 

르노코리아

• XM3
• XM3 E-TECH 하이브리드
• SM6

 

쉐보레

• 말리부(1.35 가솔린 터보)
• 이쿼녹스
• 트레일블레이저

 

쌍용(KG쌍용모빌리티)

• 토레스
• 티볼리
• 티볼리 에어
• 코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