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이후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 정리(ft. 파면된 대통령에게 박탈되는 예우 7가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고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왔다. 헌법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향후 대통령 선거 일정을 예상해본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

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은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날짜는 미정이다. 그러나 각 정당의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 경선 기간, 선거 준비 등에 필요한 물리적인 기간을 감안했을 때 최대 기간인 60일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진행된 19대 대통령 선거도 탄핵 인용일 다음날로부터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 2017년 3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 실시

 

이번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고 봤을 때, 탄핵 인용일인 4월 4일 다음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에 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

 

•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 2025년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실시 유력

 

이를 위해서는 5월 10일 ~ 5월 11일에 각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해 각 정당에서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 이후 박탈되는 예후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예우는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된 대통령에게 박탈되는 대표적인 예우는 다음과 같다.

 

• 1년 연봉의 95% 수준의 연금 박탈
•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제공 박탈
• 교통, 통신, 개인 사무실 지원 박탈
• 국립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 혜택 박탈
•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자격 박탈
• 국가 행사 등 전직 대통령 초청 자격 박탈
•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박탈

 

단, 탄핵이 되더라도 경호나 경비에 대한 예우는 유지된다. 대통령 재직 기간 알게된 국가기밀 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최소한의 경호를 보장해야 할 필요는 있기 때문이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