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기승용차 국가보조금 바뀐 내용 정리(ft. 환경부 발표)

환경부에서 2023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 중 전기승용차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봤다. 정확한 보조금 액수는 국가보조금에 더해지는 지자체 보조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 액수는 줄이고, 범위는 늘림
• 전기차 성능평가가 강화됨
• 전기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사후관리평가 역량 도입

 

2023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개편 내용

기본가격 상향

• 기존 : 5,500만원
• 개정 : 5,700만원

기본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기본가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출시되는 전기차 가격이 5,700만원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 5,70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보조금 100% 지급

     - 5,700만원 ~ 8,500만원 차량의 경우 보조금 50% 지급

     - 8,500만원 초과 차량의 경우 보조금 0% 지급

 

 

보조금 단가 조정

1.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감소

• 기존 : 600만원
• 개정 : 500만원

2. 소형, 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400만원) 신설

 

3. 초소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감소

• 기존 : 400만원
• 개정 : 350만원

4. 추가 지원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

중대형 전기승용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100만원 감소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삭감됐다고 느낄만한 조치다.

 

 

전기승용 보조금 지원 물량 증가

• 기존 : 16만대
• 개정 : 21만 5,000대(31%증가)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의 물량은 크게 증가했다.

 

 

성능평가 강화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 20% 축소
•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기존 400km에서 450km로 확대

 

사후관리역량 평가 도입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여,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원한다. 중대형 전기승용차 기준 보조금 20% 차등이면 100만원 차이이다. 이에 따라 A/S 서비스가 잘 갖춰진 국산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승용차량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 사후관리체계 1등급 :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장비이력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제작사의 차량(100% 지급)
• 사후관리체계 2등급 : 협력업체 센터에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제작사의 차량(90% 지급)
• 사후관리체계 3등급 : 전산시스템이 없는 제작사의 차량(80% 지급)

 

인센티브

1. 보급목표이행보조금 인상

• 기존 : 70만원
• 개정 : 140만원

 

2.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추가 지원

3.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화하는 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게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지원

 - V2L 기능은 국내 대표 전기차종인 아이오닉5, 아이오닉6, EV6, GV60, 니로EV 등에 달려있음

 

 

정리

국산 대표 전기승용차종인 현대 아이오닉5를 대상으로 2023년에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 500만원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 20만원

총합 : 680만원

 

2022년에는 최대 700만원이었었는데 20만원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