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연금 - 예상 수령액과 발령 연도별 합계지급률 정리

 

공무원 연금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최근 한 기사에는 2015년에 입직한 교사는 30년을 근무하고 퇴직 시 받게 될 연금액이 현재 기준으로 100만 원 중반대에 그친다는 내용이 있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9급 입직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월 134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언급한 금액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기준 소득월액을 지나치게 낮게 계산했기 때문이다(256만원 기준). 그러나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다면 평균기준 소득월액은 500만 원을 넘어간다. 그러니 134만 원의 두 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글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정보가 아닌,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연금 수령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정리해본다.

 

 

공무원 연금 - 개혁의 역사와 현재

국민연금의 납부율이 4.5%인 상태로 20년 넘게 유지된 것에 비해, 공무원 연금의 기여율(납부율)은 꾸준히 상승해 2023년 현재 9%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정확히 두 배이다. 반면 지급률은 2010년 1.9%에서 2035년까지 1.7%로 단계적으로 25년간 11% 하락할 예정이다. 연금 수령 시기 역시 조만간 모든 공무원들이 만 65세가 될 예정이다.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이미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다.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두 배나 더 많은 돈(기여금)을 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은 특혜가 아니고 그저 더 많이 낸 만큼 더 많이 받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출처 -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 연금 - 두 배 더 많은 돈을 내는만큼, 두 배 더 많이 받을 뿐 특혜는 없다.

 

 

공무원 연금 - 민간기업과 비교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은 현재 연간 약 4조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 사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챙겨주듯이, 국가는 공무원을 고용한 주체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공무원의 퇴직 이후의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퇴직수당 등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률은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연금이 오히려 더 낮다. 정부가 공무원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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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공무원의 경우 정부가 연금기여금은 국민연금 대비 4.5% p나 더 많이 내주지만, 공무원은 퇴직금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적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며 기초연금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모두 반영하면 정부의 사용자 부담률이 일반 기업보다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공무원 연금)와 민간기업(국민연ㅇ금) 간 사용자 부담률 비교, 출처 -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 연금 - 다른 나라와 비교

우리나라 정부는 대체적으로 주요 선진국 정부가 부담하는 공무원 연금 비율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9%를 부담하지만, 일본은 정부가 28.8%. 미국은 무려 37.7%를 부담한다. 독일은 심지어 공무원 연금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 공무원 연금 정부 부담비율 비교, 출처 -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 연금 - 수령액 계산 방법과 발령 연도별 합계지급률 계산

아래표는 2002년 발령자부터 2017년 발령자까지 임용연도별 합계지급률 계산한 표이다. 합계지급률이란 생애평균소득에 대비한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002년부터 2009년이 2010년보다 오히려 낮은 이유는 2기간과 3기간만 합산했기 때문이다. 2002년 ~ 2009년 발령자는 아래 값에 1기간에 해당하는 값까지 더하면 최종 합계지급률이 나온다. 예를들어 2002년 발령자는 2~3기간 합계지급률 49.25%p에 1기간 지급률인 20%p(8년 x 2.5%p)를 더한 69.25%가 되는 식이다.

공무원 연금 합계지급률 계산 표(2002년 발령자 ~ 2017년 발령자), 출처 - 교사노동조합연맹

 

 

공무원 연금 - 아직까지 그래도 국민연금보다는 낫다

위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충 저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단, 조건은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공무원 연금이 개혁되지 않을 때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몇 번 더 진행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합계지급률은 지금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의지, 국민의 여론, 심해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앞으로도 수차례 개혁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개혁이 진행된 지금 조건에서 보더라도 국민연금보다는 혜택이 확실히 많은 상황이다.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상황에서 먼저 공무원 연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