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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금 상승률과 평균임금, 최저임금 상승률 비교 - 인플레이션은 공무원의 적

학교 일기/교육 이슈

by Path Follower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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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플레이션 여파에 따라 대기업이나 IT기업 직원들의 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도 올해 무려 9%에 달하는 임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한다. 

말이 9%지 한 방에 9%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억대 연봉자 비율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임금이 오르는건 노동자 입장에서 분명 좋은 일이다.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봐도 소비자의 구매력도 증가하고 이를 통한 소비 활성화가 경제를 활발하게 만들기도한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의 임금 인상이 일부 고급 일자리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IT계열 일자리에만 임금 인상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임금인상은 아직 꿈같은 일이다. 자연히 임금격차는 커지고 이는 대기업 선호, 수도권 집중, 양극화, 이로 인한 사회 불안을 가속화시킨다.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자리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 일자리가 그것이다. 

 

공무원은 경기를 타지 않는다. 이게 최고의 장점이자 최고의 단점이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모두에게 철밥통이라고 욕을 먹는다. 그런데 국가 경제가 잘 나갈때는 철저하게 소외된다. 다들 10%, 20%씩 연봉이 오르고 돈을 모을 때 공무원은 제자리 걸음이다. 코로나19 때도 그랬다. 하는 일도 없고 월급도 안 깎이는 사람들이라고, 월급을 반납해야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아니 이 사람들아, 그럼 국가 경제가 잘 나가서 여러분들이 돈 잘 벌 때 공무원들 월급 안 오른다고 여러분들이 돈 좀 주시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잠시 흥분했다. 릴렉스~ 릴렉스~

 

최근 10년간 교사의 임금 상승이 다른 일반 일자리에 비해 얼마나 형편 없었는지 통계 자료를 찾아보았다.

이걸 보니 근로 의욕이 더 달아났다...

 

 

 

전반적인 임금 인상률

임금 인상 및 상승률에 대한 통계가 여러 개가 있어서 다 가지고 와봤다.

 

제일 먼저 KOSIS에서 월평균 임금 및 임금상승률이라고 나와있는 통계를 하나 가져왔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임금상승률만 그래프로 나타낸 모습이다. 

2020년 코로나19때를 제외하고는 4%를 기준선으로 왔다갔다하는 모습임을 알수 있다.

 

다음은 협약임금인상률이라는 통계를 살펴봤다.

협약임금인상률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인상하기로 합의한 인상률이라고 한다.

합의한 인상률이라 실제 인상률 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협약임금인상률도 10년치를 보면 4%를 전후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다음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은 문제인 정부 초기에 아주 급격하게 올랐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는 많이 올라왔다. 계산해보니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7.2% 정도 오른것으로 나온다.

정리해보면 지난 10여년간 한 해동안 일반 직장인들은 평균 3~4%정도, 최저임금은 7%정도 올라왔음을 알수 있다.

 

이제 교사 임금을 살펴보자

 

교사 임금 인상률

아래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공무원처우개선율(이라고 쓰고 임금인상률이라고 읽는)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000년에 9.7%로 가장 높았다가 2021년에는 0.9%까지 떨어졌다. 

9.7%라니... IMF 직후여서 저랬겠지만 우리에게도 삼성전자 같은 시절이 있었네?? 20년 전에... -_-;;

 

그리고 2009년, 2010년은 뭐야?? 0%네?? 이명박 정부 초기 리먼사태와 경제위기 때문에 경제가 안좋아서 동결했나보다. 그래서 2011년에 5%나 올려준듯.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을 내어보면 2.8% 정도가 나온다.

역시나 일반 근로자 인상률(4% 내외)이나 최저임금 인상률(7%)에 비하면 낮다.

어쩐지 월급이 안 오른다 했더니만 월급이 진짜 안 오르는게 맞는거였다!!

공무원 임금상승률 그래프

 

위에 그래프에는 빠져있지만 올해인 2022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4%이다.

작년인 2021년 0.9%보다 올랐으니 좋아해야할까?

 

1.4%면 요즘 같은 시기에 임금 인상이 아니라 임금 삭감이다.

왜나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써야할 것들은 4%가 올랐는데 내 월급은 1.4%만 올랐으면 월급은 늘어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2.6%p만큼 줄어들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근로자, 특히 공무원들한테 독약인건 임금 상승이 절대로 급격한 물가 상승을 따라갈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국에서 공무원은 다른 부수입이 없다면 앉아서 자기 돈을 까먹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오를 것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요즘 공무원들은 정말 본업 말고 부업이라도 뭐 하나 해야 입에 풀칠하고 살수 있을것 같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더라
- 2022년에 길가던 어느 한 공무원 -

 

2023년에는 공무원들도 사기 상승을 위해 파격적인 임금인상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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