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 2년 연속 감소 - 시작된 저출산 여파(feat. 저출산의 심각성)

 

저출산의 여파가 사회에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이미 저출산의 여파를 받고 있었다. 5년 만에 어린이집이 1만 곳이나 줄었고, 유치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 저출산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넘어 초등학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학생 수 감소의 영향으로 정부가 2024년도 공립 초,중,고교 교원을 줄인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번글에서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 정원 감소에 대해 정리하고 저출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

 

5년 만에 어린이집 1만 곳 감소…“인구 절벽 체감” (naver.com)

5년 만에 어린이집 1만 곳 감소…“인구 절벽 체감”

 

 

초, 중, 고 교원 정원 감소

교육부는 2024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 배정 규모를 아래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초등교원 : 147,683명
• 중등교원 : 139,439명

 

초등교원은 올해보다 약 1천명, 중등교원은 약 1,500명 줄어든 규모다. 모두 합치면 총 2,500명의 교원이 감소하게 된다.

 

사실 교원 정원 감소는 2024년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인 2023년도에 처음으로 교원 정원이 감축된 것이다. 2023년의 교원 정원은 2022년 대비 2,982명 감소했다.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관련 규정이 제정된 1998년 이후 2023년이 처음이었고, 2024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총 5,000명이 넘는 초중등 교원이 감소했다. 저출산의 추세가 심각한 것을 고려하면 교원 정원 축소는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교사는 증원

모든 종류의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건 아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학교 교원과 각급학교 특수교사는 18,877명으로 올해보다 423명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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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심각성

저출산의 심각성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처럼 이미 한 해 출생아 40만 명이 무너진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나 산업은 저출산의 여파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중이다. 당장 닥친 몇 가지 사안들을 살펴본다.

 

1. 서울 공립유치원 교사 선발 '0명'

저출산 여파로 문을 닫는 유치원이 늘어가는 가운데, 내년 서울에서는 공립 유치원 교사를 한 명도 뽑지 않는다. 2023년 기준 유치원 학령인구는 최초로 100만명 이하로 접어들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 해 40만 명대의 출생아 시기를 유지하면서 130만 ~ 140만 명의 규모를 유지했으나, 40만 명이 깨진 이후 한 해 10만 명씩 줄기 시작해 결국 100만 명이 깨진 것이다. 유치원 원생 수 감소는 필연적으로 유치원 교사수의 감소까지 불러오고 있다.

출처 - 중앙일보

 

 

2. 교사 신규 채용, 4년 뒤 최대 28% 감소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학령인구의 감소 문제도 심각하다. 2020년 788만 명에서 10년 뒤인 2030년에는 59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24%가 감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초중고를 모두 합친 경우고, 초등학교 학령인구만 따로 계산해보면 2020년 272만 명에서 2030년 159만 명으로 113만 명(41.5%)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이 줄어드니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수도 온전할 수 없다. 교사 채용 수도 4년 뒤에는 최대 28%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출처 - KBS 뉴스

 

학령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의 미래도 그리 밝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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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전반으로

저출산의 여파는 초등학교를 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더 나아가 대학교까지 이어진다. 대학교는 지금 이미 2000년도 초에 시작된 1차 저출산의 파도를 맞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 한 해 출생자 수 60만 명대가 무너지고, 40만 명대로 접어들었던 아이들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지방에 있는 일부 사립대학교는 지금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약 15년 뒤에 학령인구의 40%가 감소한 초등학생들이 대학교에 갈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지방 사립대는 버티지 못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규모의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출처 - 동아일보

 

저출산의 여파는 대학교에서 끝이 아니다. 군대도 문제가 된다. 현역병의 수가 지금의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20세 남성인구는 2021년 29만명, 2035년 23만 명, 2040년 13만 명으로 급감한다. 지금도 병사가 부족해서 사단이 해체되고 있는데 여기서 절반이 더 줄어든다면, 국방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 5% 감소가 아니고 50% 감소다.

출처 - 문화일보

 

 

4. GDP 감소, 경제 활력 저하

저출산은 필연적으로 경제활동인구와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킨다. 쉽게 말해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GDP가 늘어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30년 후인 2050년의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2년 3,675만 명에서 약 34% 감소한 2,398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2050년 GDP를 측정할 시 2022년 대비 약 28%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저출산과 GDP 감소. 출처 - 노컷뉴스

 

생산인구감소는 경제성장률도 떨어뜨린다. 한국경제학회에서는 생산성 개선이 부진할 경우 2050년에 0%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1991년부터 2019년에는 노동 공급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p 정도 증가했으나,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되려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이다.

출처 - 매일경제